문서번호	감사담당관-7324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2팀장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개정계획

2015. 5.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개정계획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처리사항 등 필요사항을 행정감사 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14.2.17. 시장방침)

Ⅱ		주요 개정내용

□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또는 ‘시장’의 처리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장’ 처리사항으로 변경

❍ 공감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감사기구의 장을 감사위원회(위원장)로 변경

- 감사기구의 장 → 감사위원회 : 13건,  감사기구의 장 → 감사위원장 : 4건

❍ 시장의 처리사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등

- 시장 → 감사위원회 : 8건,  감사기구의 장 → 시장 : 1건

□ 감사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이나 처분요구의 내용을 감사위원회가 결정함을 명시(제19조)

□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여부 판단의 주체를 시장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제20조)

□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재심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 조항 삭제(제27조)

Ⅲ		행정사항

□  예산조치 : 규칙안 개정으로 추가되는 예산사항 없음

Ⅳ		향후추진일정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5.5.21.(목)∼6.10.(수)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등	: ‘15.6.10.(수)～ 6.12.(금)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의견, 부패영향평가결과 등 반영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5.6.16.(예정)

□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 ’15.6월 말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