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의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2016. 6.  .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심의기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신청시 건축위원회 및 한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는 한옥 및 한옥마을, 한옥밀집지역 등의 미관·기능·안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공적 가치”란 주변 골목길 등의 경관에 대해 한옥의 외관 및 가로입면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말하며, “사적 공간”이란 한옥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공간을 말한다.

④ 위원회는 한옥 수선 등의 계획이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본 심의기준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⑥ 심의 신청인은 비용지원 신청 시 심의기준 적용 여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자치구 및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의 신청인은 심의기준 중 일부를 적용 하지 않을 경우, 그 타당한 사유 또는 설계의도를 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⑧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완료심의 시 보조금 조정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조정 할 수 있다.

⑨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한옥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른다.

제3조(심의의결 유형 등)

1.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5.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제2장 한옥비용지원 심의 내용

제4조(공간구성 및 배치)

①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반영한 공간구성 및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1.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존의 도시구조 및 자원(도로, 골목길, 인근 건축물, 원지형, 보호수, 우물, 기념비 등)을 계획에 반영한다.

2.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공원, 강, 하천, 문화재, 인근 한옥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대지 내 한옥의 위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여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한다.

② 기존 한옥의 채별 위계, 실 구성(방, 대청, 부엌, 대문 등) 및 기둥 간격과 기둥 열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5조(한옥의 구조)

한옥의 기단부 상부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단부 이하 지하부분에 한해 기타구조의 사용이 가능하다.

1. 한옥의 목구조 계획시 한옥의 가구계획은 좌우대칭을 원칙으로 하되, 1칸일 경우 3량, 1.5칸 이상일 경우 5량 또는 7량으로 계획한다.

2. 한옥의 입면 비례를 감안하여 한옥의 몸채와 지붕구조의 비율이 1.0 : 0.8∼1.0이 되도록 계획하고(주심도리 하부 기준), 한옥의 지붕 높이는 0.65a(a: 건물 보방향 폭) 이하가 되도록 계획한다.

3. 목부재 결구는 전통방식의 이음과 맞춤으로 하고, 덧대거나 맞대어 결구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단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철물 등으로 보강·적용 할 수 있다.

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초석 없이 지면위에 직접 세우지 않는다.

제6조(외벽 및 입면)

① 한옥의 외관 계획 시 주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적인 한옥의 구성 및 비례, 창호 문양 등에 준하여 계획한다.

1. 한옥 입면에 구조물 등을 덧붙여 한옥의 구조 및 외관을 가리거나 주변과 이질적인 재료로 마감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한옥 수선 시 한옥의 입면이 가려지게 설치된 기존 구조물은 철거한다.

2. 주요 구조부재 및 목재부재에 원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장식하지 않는다.

3.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수·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목재의 무늬가 잘 드러나는 색상을 사용한다.

4. 외벽마감은 회벽마감으로 하고, 외벽 전면을 회벽 마감할 경우 목구조가 드러나도록 하며 인방 등을 설치한다.

5.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면 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단, 사고석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하부의 외벽이 가로변에 노출되는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60cm 이하로 하되,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하여 가로변에서 한 개의 층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지하부에 출입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을 최소화하고, 전체 한옥 외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재료, 색채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

7. 지하나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은 실내에 설치하고, 부득이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전체적인 한옥 외관과 조화되는 재료, 색채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

② 가로입면 등 외부와 면하는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세살, 아자살, 만자살. 완자살 등)을 이용한 창호로 구성하며, 각 실의 용도에 적절한 창호를 계획한다.

1.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 창틀로 한다.

2. 외벽 창호에는 상·하부 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3.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4.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 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시킨다.

5. 대문은 양여닫이로 하되 좌우폭 균형을 맞춘다.

6.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대문의 철제 장식은 전통양식 문양에 준하여 계획하되 벽체 및 담장 등 한옥의 외관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차고 문, 셔터 등을 설치할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지붕)

① 전통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마루곡, 앙곡 등 한옥의 지붕곡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단, 지붕 부분수선 지원을 최초로 받는 경우는 한옥의 상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통 한식기와 외의 기와 사용 가능)

② 지붕 형태는 평면에 따라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으로 하고, 맞배지붕을 설치할 경우 목기연과 박공을 설치한다.

1. 기존 한옥의 지붕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구배는 우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연스럽게 계획한다.

2. 신축 시에는 인근 한옥의 지붕형태 및 구배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③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 깊이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최소 처마길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건축위원회(시 또는 구) 또는 한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 가능)

1. 가로에 접하는 부분의 처마길이는 최대한 확보한다.

2. 처마물 등으로 인접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차양을 설치할 경우 동판 등을 사용하되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제8조(담장 및 마당)

① 담장 계획 시 주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한옥 외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지형의 차이로 가로에 면하여 축대 또는 석축을 쌓는 경우 한옥의 전체적인 비례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담장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 지형에 맞춰 단을 두는 방식으로 한다.

3.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담장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설치한다.

4. 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와편, 회벽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담장의 입면으로 설치한다.

5. 사고석 담장을 쌓을 경우 사고석 표면을 정다듬 또는 도드락 다듬으로 마감한다.

6. 사고석과 전벽돌 등 줄눈이 설치되는 경우는 내민줄눈을 설치한다.

② 마당은 한옥과 어울리는 방식(강회다짐, 박석·마사토 깔기 등)으로 계획한다.

1. 기단부와 마당은 단으로 높이 차를 둔다.

2. 마당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구배를 두고 바닥 투수가 잘 되도록 한다.

제9조(기타 시설물)

①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은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통풍이 가능한 전통문양의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②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한옥 및 주변 가로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한다.

1. 간판의 누계면적은 가로에 면한 한옥 외벽면적의 1/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간판은 목조기둥으로 분절된 간 이내에 설치한다.

3. 간판이 지붕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돌출형 간판의 경우 처마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발광광고물은 최소화 하고 점멸 또는 화면 변화 등 움직임의 사용과 원색계열은 지양한다.

5. 대형 전광판 및 2층의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지양한다.

③ 세대별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시설 설치시 한옥구조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완료심의 시 보조금의 조정

제10조(보조금 조정기준)

① 보조금 10% 이하 범위에서 감액

: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조건을 미반영 한 외부입면 외 변경사항

② 보조금 50% 이하 범위에서 감액

: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조건을 미반영 한 외부입면의  변경사항

③ 보조금 100% 이하 범위에서 감액

: 지붕 기와의 임의 변경 등 심의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결정 당시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6. 6. )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서울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체크리스트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공간구성 및 배치	1.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반영한 공간구성 및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1-1.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존의 도시구조 및 자원(도로, 골목길, 인근 건축물, 원지형, 보호수, 우물, 기념비 등)을 계획에 반영한다.
	1-2.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공원, 강, 하천, 문화재, 인근 한옥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대지 내 한옥의 위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3.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여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한다.
	2. 기존 한옥의 채별 위계, 실 구성(방, 대청, 부엌, 대문 등) 및 기둥 간격과 기둥 열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한옥의 구조	1. 한옥의 기단부 상부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단부 이하 지하부분에 한해 기타구조의 사용이 가능하다.
	1-1. 한옥의 목구조 계획시 한옥의 가구계획은 좌우대칭을 원칙으로 하되, 1칸일 경우 3량, 1.5칸 이상일 경우 5량 또는 7량으로 계획한다.
	1-2. 한옥의 입면 비례를 감안하여 한옥의 몸채와 지붕구조의 비율이 1.0 : 0.8∼1.0이 되도록 계획하고(주심도리 하부 기준), 한옥의 지붕 높이는 0.65a(a: 건물 보방향 폭) 이하가 되도록 계획한다.
	1-3. 목부재 결구는 전통방식의 이음과 맞춤으로 하고, 덧대거나 맞대어 결구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단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철물 등으로 보강·적용 할 수 있다.
	1-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초석 없이 지면위에 직접 세우지 않는다.
외벽 및 입면	1. 한옥의 외관 계획 시 주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적인 한옥의 구성 및 비례, 창호 문양 등에 준하여 계획한다.
	1-1. 한옥 입면에 구조물 등을 덧붙여 한옥의 구조 및 외관을 가리거나 주변과 이질적인 재료로 마감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한옥 수선 시 한옥의 입면이 가려지게 설치된 기존 구조물은 철거한다.
	1-2. 주요 구조부재 및 목재부재에 원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장식하지 않는다.
	1-3.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수·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목재의 무늬가 잘 드러나는 색상을 사용한다.
	1-4. 외벽마감은 회벽마감으로 하고, 외벽 전면을 회벽 마감할 경우 목구조가 드러나도록 하며 인방 등을 설치한다.
	1-5.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면 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단, 사고석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지하부의 외벽이 가로변에 노출되는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60cm 이하로 하되,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하여 가로변에서 한 개의 층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지하부에 출입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을 최소화하고, 전체 한옥 외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재료, 색채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
	1-7. 지하나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은 실내에 설치하고, 부득이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전체적인 한옥 외관과 조화되는 재료, 색채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
	2. 가로입면 등 외부와 면하는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세살, 아자살, 만자살. 완자살 등)을 이용한 창호로 구성하며, 각 실의 용도에 적절한 창호를 계획한다.
	2-1.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 창틀로 한다.
	2-2. 외벽 창호에는 상·하부 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2-3.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2-4.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 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시킨다.
	2-5. 대문은 양여닫이로 하되 좌우폭 균형을 맞춘다.
	2-6.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대문의 철제 장식은 전통양식 문양에 준하여 계획하되 벽체 및 담장 등 한옥의 외관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차고 문, 셔터 등을 설치할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한다.
지붕	1. 전통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마루곡, 앙곡 등 한옥의 지붕곡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단, 지붕 부분수선 지원을 최초로 받는 경우는 한옥의 상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통 한식기와 외의 기와 사용 가능)
	2. 지붕 형태는 평면에 따라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으로 하고, 맞배지붕을 설치할 경우 목기연과 박공을 설치한다.
	2-1. 기존 한옥의 지붕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구배는 우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연스럽게 계획한다.
	2-2. 신축 시에는 인근 한옥의 지붕형태 및 구배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3.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 깊이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최소 처마길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건축위원회(시 또는 구) 또는 한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 가능)
	3-1. 가로에 접하는 부분의 처마길이는 최대한 확보한다.
	3-2. 처마물 등으로 인접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3-3. 차양을 설치할 경우 동판 등을 사용하되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담장 및 마당	1. 담장 계획 시 주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한옥 외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1. 지형의 차이로 가로에 면하여 축대 또는 석축을 쌓는 경우 한옥의 전체적인 비례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2. 담장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 지형에 맞춰 단을 두는 방식으로 한다.
	1-3.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담장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설치한다.
	1-4. 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와편, 회벽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담장의 입면으로 설치한다.
	1-5. 사고석 담장을 쌓을 경우 사고석 표면을 정다듬 또는 도드락 다듬으로 마감한다.
	1-6. 사고석과 전벽돌 등 줄눈이 설치되는 경우는 내민줄눈을 설치한다.
	2. 마당은 한옥과 어울리는 방식(강회다짐, 박석·마사토 깔기 등)으로 계획한다.
	2-1. 기단부와 마당은 단으로 높이 차를 둔다.
	2-2. 마당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구배를 두고 바닥 투수가 잘 되도록 한다.
기타 시설물	1.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은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통풍이 가능한 전통문양의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2.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한옥 및 주변 가로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한다.
	2-1. 간판의 누계면적은 가로에 면한 한옥 외벽면적의 1/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2. 간판은 목조기둥으로 분절된 간 이내에 설치한다.
	2-3. 간판이 지붕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돌출형 간판의 경우 처마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2-4. 발광광고물은 최소화 하고 점멸 또는 화면 변화 등 움직임의 사용과 원색계열은 지양한다.
	2-5. 대형 전광판 및 2층의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지양한다.
	3. 세대별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시설 설치시 한옥구조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신청인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