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비워두세요.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0. 12. 그대로 놔두세요. (제 21 회)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최 태 영
제 출 년 월	2022.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2018.01.04.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2018.07.05.시행)을 통해 통합되면서, 인용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한옥밀집지역”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1호)

4.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근거가 되는 조례가 타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통합되면서 이를 반영하여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 3.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