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3. 26. (제 3 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창학
제출년월일	2015.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주문

서울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1항)

나.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를 위한「한양도성 현장관리·연구조직」신설 (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해야 함 (안 제6조)

라.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주변지역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둠 (안 제7조제1항)

마.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바.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관리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사.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제1항)

아.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제2항)

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검토)     : 원안 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15. 2.17 ~ 3. 9) 결과 : 제출의견 1건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규제심사 결과 : 별첨

(3) 위원회 신설 검토의견 :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첨

(6)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한양도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3. 한양도성의 국내·외 교류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둔다.

② 유산구역은「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

4. 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