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7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23. (제 8 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이창학
제출년월일	2015. 7.1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1항)

나.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4항)

다.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둠 (안 제4조제5항)

라.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한양도성 현장관리·연구조직」신설 (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해야 함 (안 제6조제1항)

바.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사.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둠 (안 제7조제1항)

아.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자.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의 원형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함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차.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음 (안 제9조제1항)

카.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안 제9조제2항)

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0조)

파.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2조제1항)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 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 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세계유산”이란 ---------------------- --------------(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 ------------------------------------ ------------------------------------ ----------------------------.
2. “잠정목록” 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 ------------------------------------ ------------------------------------ ----------------------.
3. “유산구역” 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 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3. “유산구역”이란 ---------------------- -----------------------------------. 4. “완충구역”이란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 ‘한양도성’ 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이하 “한양도성”이라 한다) ---------------- 위하여 -------.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 -----------------------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신설>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 ------------------------------.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② ------ -------------------------------. 1. ------------------------------------ ----- 2. ------------------------------------ --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3. 한양도성의 국내‧외 교류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 -------------------------------------- ----------.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 위하여 ------ -- ③ --------------- 수립하려면 --------- ----------------------------. 이 경우 ----------------------------------------------------.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 ------------------------------------- ------- 통하여 ----------------------- - 위하여 -------------. ② ------------------------------------ -------------------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 --------------------------------------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 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6.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 ----.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용) ------------- -------------------------------------- ------------ 운용---------.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 --------------------------------------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나.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서,

우리시 제출안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 “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 “한양도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④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둔다.

② 유산구역은「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

3.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용)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