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015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6.   .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 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경위

❍ ’16. 4. 19 : 이혜경(새누리당) 발의(찬성 14명)

❍ ’16. 6. 17 : 제26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6.6. 27 :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Ⅱ		제정(안) 주요내용

❍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 한복 산업 육성 및 한복착용 활성화 행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일정

❍ ’16. 7.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7. 14. : 조례 제정(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