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지침 제2016-01호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3705(2015.12.11.)호 및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4802(2016.9.2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구조, 설비 및 검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한강』내에 설치 및 계류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및 기존 구조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이란 강재,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목재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부력을 이용하여 수면에 부상 그 상부공간을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구조물로, 체인이나 강       관파일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칭한다.

② 연차일이라 함은 안전도검사 확인서의 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월일을 말한다.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2편 설비 기준

제5조 (기준적용의 특례)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제작, 설치 및 검사와 관련하여 「건축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전기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장 도 면

제6조(도면의 검토 및 비치)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 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인       정한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구조물에 대한 다음의 도면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날인된 도       면을 수상구조물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a. 일반배치도

b. 복원성계산서 (안전검사 전문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c. 중앙횡단면도 (상부구조물 포함)

d. 재료배치도 (상부구조물 포함)

e. 계선․계류 배치도 및 계산서

f. 구명·소방설비 배치도

g. 개구부 폐쇄장치도

h. 오․폐수설비배치도

i. 전기설비 계통도 및 배치도 (건축사 승인)

j. 건축 평면도 (건축사 승인)

② 상기도면 중에 구명·소방설비 배치도는 액자 또는 이와 동등한 방안으로 보호하여 승선인원의 통행이 빈       번한 곳의 벽면에 영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최대승선인원)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최대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승선시간을 고려하여 면적을    단위면적 0.8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를 최대승선인원으로 산정한다.

다만,「선박설비기준」제17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최대    승선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체 및 거주 설비 등

제8조(재료 및 구조)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상갑판을 포함한 상갑판 하부의 주선체 재료는 강(鋼), 알루미늄, 강화플라스       틱(FRP), 나무(木)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써 제작되어야 한다.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사용 재료는 해당 재료에 따라 「선박안전법」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예) 강선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9조(직원실 등의 설치 등)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직원실 등(직원이 이용하는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직원실을 말한다)은    구조물 상부에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필요시 직원실은 갑판하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비상탈출, 공기조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원실을 설치하지 않은 수상구조물은 직원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가구 및 비품 등)

① 통로 및 계단 위벽 내 가구 및 비품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       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거주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비치되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이       어야 한다. 다만,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도교 등)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육상간의 인원 및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교의 형식 및 규격은       수상구조물의 설치장소의 여건, 통행인원, 차량의 이동 등 취급능력이 확보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교가 인도교 즉 보행자용으로만 사용될 경우 5kN/㎡의 등분포하중만을 고려하고, 차량의 출입을 허       용하는 경우에는 차량하중과 차량의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상구조물과 도교의 연결은 수상구조물에 힌지 및 핀을 설치토록하며 수위변동 및 구조물 이동시 도교       를 들어올리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2조(기타비품의 설치)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비품은 가능한 난연성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계선∙계류

제13조(계선․계류 설비)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는 계류설비의 종류와 요건은「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계선․계류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합격품 및 동등의 선박용 품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전저항의 산정)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작용하는 전저항은「부유식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 6조    에서 정한 산식을 준용한다. 단, 본 산식에서 조류속도는 팔당댐 방류시(심각 단계 방류량 37,000㎥        /sec)의 유속인 3.32m/sec를 적용한다. 상대풍속은 태풍시인 44m/sec를 적용한다.

제15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 기준)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비치하는 닻과 싱커, 체인, 로프의 규격 등은 「부유식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    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를 준용한다.

제4장 전기설비

제16조(전기설비)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건축법에 따라 제작하는 경우, 설치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서는 「전기사업법」    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선박전기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주전원)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되는 전기기기 등의 설비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전원공급    설비를「전기사업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용량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등율을 고려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선박전기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비상전원)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방전지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로서 과도하게 전압이 강          하되는 일이 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

2. 독립된 급유장치 및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동장치를 가지는 유효한 원동기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구동 되는 발전기. 이          경우 비상배전반은 비상전원에 가능한 한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주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어도 2시간 이상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조명장치

가.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나.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기계실

다. 기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전기식 경보장치 및 지시기

3.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

4. 방송장치

5. 비상표시등(피난 유도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한다.

1. 기계실 구역의 화재 기타 재해에 의하여 비상급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2. 화기나 전기스파크로부터 격리되고 환풍이 잘 될 것

⑤ 비상전원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⑥ 운영중인 구조물은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상기 비상전원설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표지(야광) 등을 구비토록 한다. 기타 특성으로 인하여 비상전원 설        치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장 배수 및 공기관설비

제19조(배수장치)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수면하 내부 폐위구역(기관구역 등)에 대한 배수장치는 하부 파공 등 긴급 사항을    고려하여 이동식 잠수펌프 2대를 구조물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잠수펌프의 양수량은 분당 150리터 이상    이어야 한다.

제20조(오․폐수 설비)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오․폐수 설비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4조 3항에 따른        별표 6의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따른다.

② 오∙폐수 저장탱크의 용량은 「하수도법」 제35조 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에 따른다.

➂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승선인원 60인까지는 화장실 1개소, 60인 초과 시 60인 단수마다       화장실 1개소를 추가설치 하여야 한다.

④ 오폐수 저장탱크는 유․수밀구조의 독립형탱크로 설치하며 수중 또는 수상으로 직접 배출하는 구조로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공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공기관 설비)

선체의 각 구획에는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진 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각 구획을 선체    내부에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구명 및 안전 설비

제22조(구명부환)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다음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명부환에는 30m의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난간, 핸드레일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상구조물의 길이(m)	구명부환의 수(개)
40m 미만	4
40m 이상 60m 미만	8
60m 이상 120m 미만	12

제23조(구명조끼)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 100%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등(橙)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비치    하여야 하며, 구명조끼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24조(안전난간 설비)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현측에서 강상 수면으로 바로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나 도교 또는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곳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높이 1.2미터 이상

② 안전난간의 틈새는 20센티미터로 한다.

③ 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 다만,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존 구조물의 경우 설치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선내방송장치)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과 수용인원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장 소방 설비

제26조(소방 설비)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단, 건축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선내의 노출면에 사용되는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건축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경계격벽의 재질)

거주구역 및 공용실의 경계격벽은 불연성 재료로 된 것 이어야 한다.

제29조(연결 송수구의 비치)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연결 송    수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거주구역·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의       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건축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로 : 통로길이 30m 또는 단수마다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중 1개

2. 공용실 및 1실에 8인 이상이 거주하는 거실(조리실 제외) : 200㎡ 또는 단수마다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중 1개

3. 조리실 : 포말소화기 또는 탄산가스소화기, 분말소화기 중 1개

4. 도료창고 및 인화성 액체 창고

1)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거나 바닥면적이 4㎡이상인 창고에는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다           음 각 목에 적합한 소화장치

가. 보호되는 구역 총용적의 40%이상의 탄산가스를 공급 할 수 있는 탄산가스소화장치

나. 세제곱미터당 0.5킬로그램 이상의 분말을 공급할 수 있는 분말소화장치

다. 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의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물분무 또는 스프링클러 장치

라. 가목내지 다목의 소화장치와 동등하다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가 인정하는 소화장치

2)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지 아니하는 바닥면적이 4㎡미만인 창고 : 창고 경계의 한 방출           구를 통하여 방출 할 수 있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1개

5. 수화물실 및 저장품실 :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중 1개

6. 매점 :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중 1개

②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조리실 렌지로부터의 배기용닥트가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       과하는 경우에는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③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에는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제31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    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장 수상구조물의 안정성

제32조(만재흘수선 기준)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최소건현은 3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만재흘수선 마크 표시로 한다.

제3편 안전도 검사

제33조(안전검사 전문기관)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검사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안전법 제7장에 의한 공단 및 제60조에 따른 선박검사 정부대행기관

2. 항만법에 따라 등록된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항목이 별도로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그 에 대한 검사항목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③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서식의 안전검사 전       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한강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리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안전검사 전문기관은 소유자에게        수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2]와 같다.

제34조(안전도 검사)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제6조에 규정된 도면

2. 선체구조의 용접, 도장 상태 및 부식 정도, 필요시 선체두께를 측정

3. 선체 내부 구획검사

4. 계류줄 및 앵커의 설치 및 마모상태

5. 배관 및 전기설비 상태 (절연저항시험 포함)

6. 구명 및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 상태

② 안전도 검사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건조검사는 구조물의 건조시 제조 중에 검사하는 것을 칭한다.

④ 정기검사는 안전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수행하는 것을 칭한다.

⑤ 수시검사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행한다.

제35조(안전도 검사 기준)

① 도면 검토는 본 구조물이 규격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제반 설비가 검토된 도면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③ 선체 및 계류설비에 부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두께 계측을 시행하여 마모도를 측정하고 강도를 확인       한다.

④ 소화설비, 구명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 도면에 따라 유지되고 제대로 작동되는 지 확인한다.

⑤ 상부 구조물의 구조, 전기 및 소방설비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전기설비의 경우 절연저항시험 포함)

제36조(유효기간 및 시행시기)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유효기간은 건조년수(또는 선령)에 따른 검사주기에 따른다.  단,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 시기를 지정시에는 유효기간을 그 지정일에 따른다.

① 안전도검사주기는 건조년수(선령)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건조년수(선령) 10년 이하   : 매 5년마다

2. 건조년수(선령) 10년 ∼ 20년 : 매 2.5년마다

3. 건조년수(선령) 20년 ∼ 30년 : 매 2년마다

4. 건조년수(선령) 30년 이후   : 매 1년마다 (두께계측은 매 2년마다)

단, 계류설비에 대한 안전도검사주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설치 후,

1. 건조년수(선령) 10년 이하   : 매 10년마다

2. 건조년수(선령) 10년 이후   : 매 5년마다

검사 시에는 앵커 및 앵커체인, 싱커, 지지파일 등 구조물 고정장치에 대한 수중검사를 한다. 단, 수         중검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인양 등의 방법으로 검사한다.

② 재료별 수상구조물의 건조년수(선령) 기준은 목제 건조년수(선령)는 15년, FRP제 건조년수(선령)는         25년, 강제·알루미늄제 건조년수(선령)은 30년, (건조(제작)년수가 불분명한 것은 제작 회사 또는 양       도․양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정 함)

다만,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불합격일 경우 2차적으로 재검사를 통해 안전검사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조치에 따른다.

③ 아래와 같은 개조와 수리공사시에는 신조공사에 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구조물의 개조        또는 수리공사의 경우 최소건현 300m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길이, 폭 및 깊이의 변경

- 선체 주요부의 구조변경으로 선체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④ 시행시기는 연차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편 보 칙

제37조(행정사항)

① 이 기준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17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 착수 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하여는 제36조(유효기간 및 시행시기)에 따른다.

② 2016년도에 계선․계류 시설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현상 점검)를 필한 경우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제36조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 호 안전도 검사 확인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검 사 명		○○○ 안전도검사
수상구조물 주요치수 (길이X너비X깊이)
안전도검사 확인항목 (수선상부 및 선체내부에 한함)		도 면	해당구조물의 도면
		선 체	내부외판 및 구조부재 상태 (필요시 선체두께측정)
		계선・계류장치	계류줄 마모상태
		전기 및 배관설비	전기 및 배관설비상태
		안전설비	구명,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상태
유 효 기 간		20○○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수상구조물 설치위치
상기 안전도검사 확인 항목에 대하여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도를 확인 한 바 제 상태 양호하여 본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20○○년 월 일 ○ ○ ○장 (인)

[별표 2]

수 리 보 완 요 청 서 검사참여자: 귀하				결재
선 박 번 호 (건 조 번 호)		수상구조물명 (선 명)
검 사 종 류		임 검 장 소
수리·보완사항 위 사항을 수리 또는 보완하여 20○○년 월 일까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안전도검사기관 검사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