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2013.5.23.] [서울특별시조례 제5509호, 2013.5.23.,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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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강공원의 이용 및 관리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은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하천법」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원이용시설의 운영을 수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원이용시설 운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설 운영자의 의무, 지도·감독, 취소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65세 이상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3.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단체 및 참여자

4. 시장이 주관하거나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5.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한강공원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시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강 생태계 복원 및 공원시설 개선

2. 수질, 환경, 생태, 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한강의 문화예술과 역사의 계승 발전

4. 각종 문화행사나 생태 프로그램의 운영

5. 한강공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6. 그 밖에 한강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활동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법정 공익단체(법인)

2. 한강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3. 한강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의단체·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