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1인)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7월 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한옥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에서 수도시설 이설 등 공사 시 공사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한옥밀집지역내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조항의 신설. (안 제34조의제1항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를 제34조제1항제10호로 하고, 제3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가구인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제34조(감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가구인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제4항제3호에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한옥 밀집지역 내의 주거용 한옥 건물에 대해 50%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한옥밀집지역 내 주거용 건물의 급수공사비를 50% 내에서 감면해 줄 경우 연간 약 4억 4,800만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됨. 이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작성자

○ 남재경 서울시의원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