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41
결재일자	201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협조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2015.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무과)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1. 제안이유

우리 사업소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생이 주차장 이용시 현행 부설주차장 요금을 전일 적용할 경우 너무 과다한 요금이 발생되어 경제적 으로 부담이 되므로 1일 주차권을 발행하여 이용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고자 1일 전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5,000원 정액 요금을 부과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생의 경우 1일 주차권은 5,000원으로 한다’ (신설)

제6조 중 ‘월 정기권 및 교육생 주차권은 “별표2”와 같이 하고, 월 정기권 등의 발행은 소장이 규정한 대상에 한한다. 다만, 월 정기요금 및 교육생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및 할인율은 제5조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한다

제7조 중 ‘4. 교육생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은 선불로 지불하고, “별표2”의 주차권을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당일로 하고, 환불은 아니된다’ (신설)

별표2〕‘정기 주차권’을 ‘정기권 및 교육생 주차권’으로 한다.

별표4〕주차장 이용 안내문 중 제1호 ‘월 정기권 40,000원’을 ‘월 정기권 40,000원,          교육생 주차권 5,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주차요금 및 요금감면) 주차요금은 5분(1면)당 100원, 월 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할인율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차량은 주차요금의 80% 2.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차량은 주차요금의 50% 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차량 중 2자녀는 주차요금의 30%, 3자녀 이상은 50% 4.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30%	제5조(주차요금 및 요금감면) 주차요금은 --- -----100원으로 하고, --------40,000원으로 하며, 교육생의 경우 1일 주차권은 5,000원으로 한다. 다만, --------------- ------------------------------- 1~4(현행과 같음)
제6조(월 정기권 및 요금감면)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 정기권은 “별표2”와 같이 하고, 월 정기권의 발행은 소장이 규정한 대상에 한한다. 다만, 월 정기요금의 감면 대상 및 할인율은 제5조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월 정기권 등 요금감면) ---------------------------월 정기권 및 교육생 주차권은 ------------, 월 정기권 등의 발행은 ---------------------------- 다만, 월 정기요금 및 교육생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과 할인율은 제5조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일일주차권 교부와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3(생략) 4. (신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교육생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은 선불로 지불하고, “별표2”의 주차권을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당일로 하며, 환불은 아니된다

〔별표 2〕정기 주차권	〔별표 2〕정기권 및 교육생 주차권
정기권 (생략) (신설)	정기권 (현행과 같음) 교육생 주차권
	발행번호 교육생 주차권 이용기간 : 차량번호 : 주차요금 : 금 정(￦ ) 20 . .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발행번호 교육생 주차권(영수증) 이용기간 : 차량번호 : 주차요금 : 금 원정(￦ ) 20 . .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별표 4〕주차장 이용 안내문	〔별표 4〕주차장 이용 안내문
1. 일반주차요금은 5분당 100원입니다 (월 정기권 40,000원) 2. ~ 5. (생략)	1. ---------------------------------- (------------, 교육생 주차권 5,000원) 2.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관리요원(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한다.

제3조(운영시간) ⓛ주차장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 로고 또는 “별표 2”의 표지를 부착한 관용차량.

2.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보도차량으로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경우

3.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4.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단체견학 차량, 물품납품 화물차량

5. 당해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방문차량(해당 과장 확인)

제5조(주차요금 및 요금감면) 주차요금은 5분(1면)당 100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하며, 교육생의 경우 1일 주차권은 5,000원으로 한다. 다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할인율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차량은 주차요금의 80%

2.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차량은 주차요금의 50%

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차량 중 2자녀는 주차요금의 30%, 3자녀 이상은 50%

4.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30%

제6조(월 정기권 등 요금감면)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 정기권 및 교육생 주차권은 “별표2”와 같이 하고, 월 정기권 등의 발행은 소장이 규정한 대상에 한한다. 다만, 월 정기요금 및 교육생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및 할인율은 제5조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일일주차권 교부와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주차관리인은 차량 입차 시 차량번호를 요금계산기에 입력 후, “별표 1” 주차권을 발행․교부하여 입차시키고, 나갈 때는 이용자가 입차 시 교부받은 주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주차관리인은 차량번호를 요금계산기에 입력하여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시킨다.

2. 월 정기권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표2”의 정기권을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말일까지로 하며, 환불은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시에는 발행한 주차권 전표의 입차 기록을 확인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여 주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4. 교육생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은 선불로 지불하고, “별표2”의 주차권을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당일로 하고, 환불은 아니된다.

제8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관리인은 운영시간 이전에 주차된 차량의 주차권 및 월 정기권 발행 상황을 확인한 후, 주차권 미 소지 차량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근무시간이 마감되면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 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 후 당직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③당직 근무자는 주차관리인의 근무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09:00까지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한다.

④관리인은 인계된 주차표와 현금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한다.

제9조(징수된 요금관리) ①주차관리인은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은행마감 시간내에 주차요금 관리은행에 납입하며, 15일 단위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은행시간 마감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 은행업무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일일계산하여 은행업무 개시시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②관리인은 48시간 이상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에 따라 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 당해 차량에 부착 후 견인 차량을 이용,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차량소유주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 관리) ①소장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안내표지판에 “별표 4” 의 주차장 이용안내문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방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로 하며, 주차장 관리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관리인은 입․출차량 관리, 주차권 발급,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자동차 훼손․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시킬 때

3.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

4. 기타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15조(감독) 소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요일제운영) 소장은 승용차 요일제 미참여 차량 및 해당요일 적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주 차 권

<전 면>

발행번호 주 차 권 차량번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요금(시간) : 원( 분) 면제시 사유 : 200 . .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발행번호 주 차 권(영수증) 차량번호 : 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요금 : 금 원정 (￦ -) 200 . .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후 면>

유로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장 운영시간 : 09:00 ～ 18:00

2. 주차요금 : 5분당 100원

3. 입차시 주차권을 발급받아 출차시 제출하여 요금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4. 주차권 분실시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출차

가능하며 주차요금은 입차기록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별표 2] - 정기권 및 교육생 주차권

<전 면>

발급번호

정기주차권

이용기간 :  .  .  . ∼  .  . (   일)

차량번호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후 면>

주차장 이용안내

- 주차시에는 주차관리인이 정기 주차권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전면에 주차권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번호 교육생 주차권 이용기간 : 차량번호 : 주차요금 : 20 . .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발행번호 교육생 주차권(영수증) 이용기간 : 차량번호 : 주차요금 : 20 . .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별표 3] -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표지

[별표 4] - 주차장 이용 안내문

						90cm
	주차장 이용 안내 1. 일반주차요금은 5분당 100원입니다. (월 정기권 40,000원, 교육생 주차권 5,000원) 2. 운영시간
			평 일				토․일(공휴일)
			09:00 ～ 18:00				무 료
	3.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하는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견인 조치되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차량관리 및 물품도난의 책임은 이용자 책임입니다. ◦ 주차권 분실시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입차 기록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5.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
															80cm
				←	1.8～2.5m			→

○ 재  질 : 알루미늄 및 철판

○ 색  채 : 바     탕	- 흰  색

글     씨   - 청  색

[별지 제1호 서식]

일 일 결 산 서

20   년   월  일

결재	담 당		총무과장	소 장
			전 결
	협 조

□ 인계‧인수 사항

구분	주 차 권 발행매수	징수금액		면제차량		인계자	인수자	비고
		대수	금액	대수	사유
당일야간	매	대	원	대
익일오전	매	대	원	대

□ 주차요금 징수현황

구분	주 차 권 발행매수	징수금액		면제차량							비고
		대수	금액	대수	관용차량	언론기관차량	의원차량	외빈차량	귀책방분차량	기타
일계	매	대	원	대
누계	매	대	원	대

□ 주차권 수불현황

구분	징 수		사 용		소 손		잔여매수	비 고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액	매	매	매	매	매	매

근무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NO.       )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48시간경과시점 :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48시간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주차장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차증영수증

첨 부 란

년	월	일

주차관리인	(인)

담 당	팀 장	총무과장	결재

절	취	선

이 동 명 령 서

(NO.       )

아래 차량은 서울특별시청 부설주차장에서 48시간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견인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이동 명령 시간 :	월	일	시	분

받아야 할 주차요금 :	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