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9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15. (제 5 회)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정 수 용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처리를 수행하는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2건(1411, 1420)을 병합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마련함

나.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후생복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쓰레기통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함

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을 “(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