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307호, 2019. 10. 10., 제정]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02-2133-3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 별지 제2호서식

3. 특정기술 선정 사전검토서 : 별지 제3호서식

제3조(기술검토)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 조치) 위원장은 특정기술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등 비치)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4307호,2019.10.10.>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안건번호	제 호
	건 명
		발주부서
		제출년월일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요청부서		요 청 일
총사업비		특정기술비
공사(사업)명
공사개요 (사업개요)	◦공사위치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계약방법 :
심의안건 개 요	◦심사대상(심사안건) - ○○ 특정기술 선정 ◦특정기술 개요 - - - - ◦심사요청 사유 - -
별첨서류	공사(사업) 세부 설명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 사업내용

공사(사업)명
발주부서		발주방법
공사비(사업비)		특정기술비
심사 안건명
[공사(사업)개요]
[특정기술 개요]

□ 추진경위

○

○

○

□ 사전 검토내용

분 야	검 토 내 용
필 요 성 (타 당 성)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적정성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기 타 검토사항 (기술적 검토 등)
종 합 검토의견

□ 붙임자료

1. 비교검토서 1부.

2. 전문가 의견 1부.

3. 기타 자료 00건.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특정기술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년   월   일

검토의원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심사건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심사건에 대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취득한 심사기준,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 심사건과 관련된 사업의 설계․시공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4. 심사위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

□ 회의개요

◦ 안 건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위원장 :

- 위  원 :

□ 발언내용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별지 제7호서식]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 안    건

2. 일    시

3. 장    소

4. 의결사항 : 별첨

년   월   일

○○○○(기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