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428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 계획

2020.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37조,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Ⅱ		개 정 사 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 내용(2020.11.1. 시행) 반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조(재심사) 규정이 개정되어 재심사 대상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재심사 대상) 개정

※ 재심사 규정 완화 내용

재심사 대상	현행	개정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및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50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및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
사업추진 지연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 지연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 지연

Ⅲ		주 요 내 용

❍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재심사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에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4조(재심사대상)--------------------------해당------------------------------------------------------------ ------------------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서울시 및 인구가 100만 이상인 자치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 4년 --------------------------------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Ⅳ		추 진 일 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등 평가   : 2021. 1.

❍ 시보게재 및 법제심사 의뢰                      : 2021.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3.

❍ 공포 및 시행	: 2021. 4.

붙임 : 1.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