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10년간 누적된 서울시의 소극적인 주택 공급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서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던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맞물려 서울시 집값의 폭등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면서 투기성 투자의 성행, 근로의욕 저하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를 소유하며 그 위에서 세워진 건물(아파트)만 시민에게 분양한 후 토지소유자(SH)가 수분양자에게 매달 소정의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서민층은 적은 자금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의 축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주택법」상 명칭이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의 목적과 달리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해 혼선을 초래하고, 환매 주체의 한정적 허용,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등 과도한 제한으로 서울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주택 공급의 정상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택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의 분양 공급에 주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라는 용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과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2조 제9호의 명칭을 ‘건물분양주택’으로 개정하라!

둘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을 더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있어 고품질 주택의 공급과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도록 「주택법」 제57조를 개정하라!

셋째, 건물분양자의 주거 안전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기간과 갱신 기간의 범위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도록 「주택법」 제78조를 개정하라!

넷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속적인 재공급을 위해 환매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공급자인 토지소유자가 되도록 「주택법」 제78조의2를 개정하라!

다섯째,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위해 전매제한 기간 이후 민간 거래를 허용하고자 환매 의무기간을 전매제한 기간 이전으로 한정하도록 「주택법」 제78조의2를 개정하라!

2022.  9.  2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