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86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15. (제 5 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제출년월일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5년 주기의 종합계획과 실행게획의 수립절차 및 필요한 재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감염병 예방 및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예방 등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택시산업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7조)

나.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다. 택시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영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5년 주기의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및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에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종합계획 수립)”을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현 택시산업”을 “택시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존 택시정책의”를 “택시정책의”로, “평가”를 “평가 및 개선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전액”을 “전부”로,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수”를 “택시운수”로, “교육”을 “교육 및 연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4.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2. 택시산업-----------------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3.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예산의 범위에서 ---------------------------------------------------------------- 전부 ------------------- 있다.
1. 운수종사자의 교육	1.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2. ------------------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
<신 설>	3.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신 설>	4.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