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 회)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김 영 환
제 출 년 월	2023.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보수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제5조에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4. 검토의견

ㅇ「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ㅇ 서울시가 태권도 시설의 개선을 통해 태권도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ㆍ보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ㆍ보수 지원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