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안)

[시행 2015.00.00] [서울특별시훈령 제0000호, 2015.00.00..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행업소를 적정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점검기관) 측정대행업소(이하 “대행업소”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3조(지도․점검의 종류) ①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소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한 경우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포함)

2.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

3. 지도․점검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4. 대행업소의 정도관리계획

5. 문제점 및 향후대책

제5조(지도․점검대상 업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소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대행업소 1개 측정조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하여 지도․점검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 및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대행업소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등이 지도․점검에 참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당해 대행업소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지도․점검공무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현장에서 당해 측정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확인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위반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사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적정여부

2. 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 및 운영의 적정여부

3. 실험폐수 적정처리 여부

4.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여부

5.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측정대행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7. 행정명령 이행사항

8. 그 밖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시장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에 의한 지도․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대행업소는 측정대행 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0000호, 2015.00.0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측정대행업소 등록대장

□ 등록상황

상 호(명칭)		(전화번호: )
		종 별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기측정대행등록업 ·수질측정대행등록업 ·소음·진동측정대행등록업 ·실내공기질측정대행등록업 ·악취측정대행등록업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성 명
	주 소
실험실 소재지		면적( m²)
측정대행항목		대기 : , 수질 : , 소음·진동 : , 실내공기질 : , 악취 :
측정대행구역
기타 참고사항

□ 종별 대행실적(횟수)

연 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 업종별 대행실적(횟수)

연 도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 등록사항 변경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 행정처분사항

일 자	위 반 내 용	처분명	기록자(인)

【별지 제2호서식】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표

업 소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측 정 분 야		측정조수
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실험실			면적	m²

1. 기술능력 현황

성 명	기술자격명칭	자격증 번호	담당업무	임용일

2. 시설․장비 보유현황(등록 시설․장비 참고)

측 정 대 행 항 목	장 비 명	규 격	보유수량	비 고

측 정 대 행 항 목	장 비 명	규 격	보유수량	비 고

3. 측정대행실태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적용여부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거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고 있는가?
	대기(SO2, 분진)측정시 공기비는 적용하는가?
	시약없이 측정한 항목은 없는가?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액은 규정대로 조제․사용되고 있는가?
등록사항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은 없는가?(대표자,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측정대행항목, 실험기기 및 장비, 기술능력)
	등록조건은 준수하고 있는가?
실험일지, 측정 기록부 등 적정 기록 및 보존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측정기록부 등은 적정기록 및 보존하고 있는가?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측정의뢰인에게 송부하고 있는가?
실험실	실험실은 갖추어져 있는가?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정도관리 및 교정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는 받고 있는가?
	계측기기의 교정은 제때에 받고 있는가?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기술능력	기술능력의 결원은 없는가?
	기술능력의 자격증 대여자는 없는가?
	기술능력에 대한 자체 측정기술 교육은 실시 하고 있는가?
측정기기	측정기기의 부속품은 있는가?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실태는 양호한가?
	측정기기는 실제분석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기타사항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을 완료하였는가?
	행정명령 등 제반 준수사항은 잘 이행하고 있는가?
	측정차량에 “공해도 검사” 등 과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가?

4. 건의사항(대행업소)

5. 점검자 의견

6.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측정대행업소의 점검표 사본 수령자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우편발송일 :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 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년 월 일 2. 위반법규의 조항 : 3. 위반내용 :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 (사본수령, 환경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지 도․점 검 기 록 부

□ 업 소 명 :          (관리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업    종 :

점검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조치결과		결 재
구분	일시			일자	처분 및 조치내용	완료일	내용	계장	과장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측정대행 실적

1. 측정대행업소 현황

업체명	소 재 지	등록분야별						비고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2. 대행업소별 측정대행 실적

가. 사업장 규모별 측정횟수(대기/수질)

규모별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대기
수질

<대기분야>

규모별 대행업소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수질분야>

규모별 대행업소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나. 사업장 구분에 따른 측정횟수(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규모별 대행업소명	분야 계			측정회수 연1회 이상 사업장			측정회수 연2회 이상 사업장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계

다. 오염물질 항목별 측정횟수(기준초과/기준이내)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00분야>

(기준초과 횟수/기준이내 횟수)

항 목	계
측정횟수
항 목
측정횟수
항 목
측정횟수
항 목
측정횟수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등 분야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