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 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김 영 환
제 출 년 월	2023.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력저하와 비만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 체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근거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력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안 제16조제9호)

나. 현재 제9호를 제10호로 함(안 제16조제10호)

4. 검토의견

ㅇ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이 안정적 환경에서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1. ∼ 8. (현행과 같음) 9.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 10. (현행 제9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