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 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김 영 환
제 출 년 월	2023.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4. 검토의견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지원) 제1항 중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