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7.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

(金容錫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용 석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11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 (金容錫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7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용석(도봉) (1명) 조상호·김종욱·유용·서윤기·김동승 권미경·유광상·최영수·김진철·김영한 김인제 의원 (11명)
1.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은 만9세~만24세로 규정하고 있음. 만6세~만12세 어린이 및 만13세~만18세 청소년에게는 교통비를 할인하고 있으나, 만19세~만24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할인하지 않음. 이런 규정이 조례상의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어 정확한 근거 마련이 시급.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반면 교통비 및 물가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만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 할인 필요성 있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반면, 만19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비 할인 필요성 있음.

2. 주요내용

가.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할인기준을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정함(안 제5조)

다. 대중교통 시설의 관리자 요청시 서울지역 청소년의 신분증 등의 제시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역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지역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통합요금제”이란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통행거리를 합산하여 거리에 비례해 운임이 결정되는 거리비례요금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지역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과 관련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 서울특별시장은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송시설을 서울지역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거나 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수송시설

제5조 (할인기준)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할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만9세 이상 만13세 이하의 자는 일반운임에서 50% 이상 할인한 금액

2. 만14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는 일반운임에서 20% 이상 할인한 금액

3.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자는 일반운임에서 10% 이상 할인한 금액

제6조 (신분확인) 서울지역 청소년이 제4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서울지역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