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4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김호평, 송아량, 권수정,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 선, 한기영 의원(14명)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하여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나.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다. 청년의 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차목 카목으로 하고, 차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청년의 국제협력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9조, 제22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표창)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 ------------------------ 「청년기본법」--------------------------------------------------------------.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신 설>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신 설>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 제21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신 설>	제22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표창)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청년의 날), 제24조(표창)을 신설함에 따라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비용 및 표창장 제작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호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22조의2(청년의 날), 제24조(표창) 해당]

1) 추계결과 ≒ 1,527,5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27,580천원으로 연평균 305,51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22조의2 청년의 날(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은 (사)청년과 미래가 개최한‘대한민국 청년의 날’자료를 준용하되, 행사 참가대상 규모를 30,000명으로 전제하여 추계

* (사)청년과 미래의 ‘대한민국 청년의 날’예산 및 참가대상 규모

·2019년 예산(홍보비 포함) : 508,277천원 (붙임 참고)

·행사 참가대상 규모 : 50,000명

- 교육 사업은 홍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여 별도의 사업비 발생하지 않음

- 제24조 표창은 매년 표창 대상을 100건으로 전제하고 표창장 제작비는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제작비(5,500원)를 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기술적 추계 곤란

○ 같은 조례안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의 신설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527,580천원

- 총비용 =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비용 + 표창장 제작 비용

= 1,524,830천원 + 2,7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비용 (제22조의2)	304,966	304,966	304,966	304,966	304,966	1,524,830
	표창장 제작 비용 (제24조)	550	550	550	550	550	2,750
	소계(b)	305,516	305,516	305,516	305,516	305,516	1,527,580
총비용(b-a)		305,516	305,516	305,516	305,516	305,516	1,527,580

가.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비용 = [eqn: sum _{i=1} ^{5} (연간행사및교육·홍보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행사 및 교육·홍보 비용 ≒ 304,966천원

·행사 및 교육·홍보비는 (사)청년과 미래의 ‘대한민국 청년의 날’행사비(홍보비 포함 508,277천원)를 준용하되, 참가대상 규모를 50,000명에서 30,000명으로 낮춰서 추계

나. 표창장 제작 비용 = [eqn: sum _{i=1} ^{5} (연간행사및교육·홍보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표창장 제작 비용 ≒ 550천원

≒ 표창 대상 건수 × 제작 비용

≒ 100건 × 5,500원

·표창 대상 건수는 매년 100건으로 전제

·제작 비용은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제작비 준용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붙 임		(사)청년과 미래 ‘대한민국 청년의 날’ 2019년 예산 내역

□ 사업 목적

○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의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場 마련

○ 대한민국 대표 자발적 청년 참여형 축제로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행사 개최를 통한 청년 세대 문화 이해의 場 마련

□ 2019년 예산 내역

대 분 류		세 부 내 역	예 산
‘대한민국 청년의 날’행사			508,277천원
	시설사용료	장소사용료 및 청소대행업체	8,800천원
	시설(부스)	캐노피, 현수막, 구조물 등	41,140천원
	시스템	무대, 음향, 조명 등	33,000천원
	사전행사	발대식	6,270천원
	행사운영	단체복, 명찰, 인건비 등	154,132천원
	주요프로그램	플래시몹 등 8개 프로그램	66,385천원
	축하공연	축하공연자 섭외	165,000천원
	홍보	제작물 및 온라인 광고	33,55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