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계획

<2015.1.16.(금),청년정책담당관☏6575>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o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제정경위>
◇ ’14.11.28. 제257회 정례회 김용석 의원 외 33명 발의 ◇ ’14.12.19.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 ’15. 1. 2. 조례안 공포(서울특별시 조례 제5812호)

□ 위원회 구성: 20명(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o 당연직 위원(6명): 시장(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부위원장), 일자리기획단장, 복지기획관, 문화체육기획관, 주택건축국장

* 위원장은 총2명으로 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o 위촉직 위원(14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명),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5명),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명),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명)

□ 주요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o 기본계획(매5년) 및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청년 기본조례 제6조 제2항): ‘붙임’ 참조

o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o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o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 2월

○ 1차 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보고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조례 제5812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제11조와 제12조로 한다.

제3조(청년허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는 이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