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개정 요청(안)

	개 요
⚫ 양공사 통합 이전의 기관명이 수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규칙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위법(철도안전법) 개정사항이 규칙에 미반영 되어있어, 상위법에 따른 타법 개정이 요구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2016.1.14., 타법개정]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3.9., 제정]

Ⅱ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내 수탁기관 명칭이 통합 전  기관명(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으로 명시됨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별표

2) 상위법(철도안전법) 개정사항(2014.5.21.일부개정)이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의 위탁 사무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별표

「철도안전법(시행 2013.8.6.)」 제 81조

개정

「철도안전법(시행 2014.5.21.)」 제 81조

나. 문제점

1) 현재 규칙에 명시된 수탁기관(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이미 통합 이후로 법적 효력 소멸된 법인임.

또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3.9., 제정)의 제정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문 주요내용 중

(생략)

라.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3조 및 제8조)

해산된 양 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서울교통공사가 승계하므로,「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에 따른 위탁사무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탁기관 명칭 미수정 시, 추후 법적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현재 출범한 통합공사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서울교통공사 직원은「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에 의거하여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규칙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업무 처리 중임. 철도안전을 위한 직원의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속한 규칙 개정이 필요함.

Ⅲ	요청 사항

가. 규칙 내 수탁기관 명칭 변경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서울교통공사

나. 철도안전법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

: 현재「철도안전법」 제81조 제1항 제11호~14호 내용을 규칙 내 위탁사무에 반영

Ⅳ	기타 사항

- 규칙 개정 완료 후, 문서 통보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