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문형주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문 형 주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문형주의원(1명) 의원(0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를 구현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3개 기관(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책임운영기관은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비해 예산 및 조직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에 시의회 차원의 견제 및 감시 장치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책임운영기관의 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책임운영기관장이 채용된 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운영의 목표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시장이 책임운영기관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라. 시장이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제3호□를 □제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관장의 보고) 기관장은 채용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사업운영의 목표 및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평가결과의 의회 제출) 시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원칙) ①⋅② (생 략) <신 설>	제3조(운영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관장의 채용 등)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기관장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6조(기관장의 채용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제9조제2항제3호 ----------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기관장의 보고) 기관장은 채용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사업운영의 목표 및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목표 등) ①∼⑤ (생 략) <신 설>	제8조(사업목표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평가결과의 의회 제출) 시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