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6929호, 2018. 10.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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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4.22, 2012.3.1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개정 2010.4.22., 2014.1.9>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개정 2014.1.9.>

제4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전문개정 2014.1.9.]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8.10.4.>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 지급한다.<개정 2014.1.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신설 2014.1.9>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9>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타 시·도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동이 확인 된 경우

[전문개정 2014.1.9]

제7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9]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