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11. (제6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조직담당관-7789, 2016.6.29.)’에 따른 관광체육국 신설 및 담당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부단장 및 간사를 수정하고

나.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해체, 급여 및 수당기준,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연평균 1회로 저조하여 정비대상으로 권고됨에 다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존치시키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함.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민간협력담당관-3885호, 2016.3.30)

3.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의 부단장은 체육정책과장으로, 간사는 체육정책과 담당팀장으로 함(안 제3조 제3항)

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종료시 위촉해제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8항)

4. 검토의견

가.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관광체육국이 기존 문화관광  디자인본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부단장 및 간사의 담당과장 및 팀장을 직제개편에 맞게 수정하고,

나.「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년 1회 정도 회의가 열려 운영실적은 저조하나,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 급여수준 책정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비상설화 위원회로 운영하여도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를 “체육정책과”로 한다.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기부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체육진흥과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④~⑦ (생략) ⑧ <신설>	제3조(경기부 설치 등)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체육정책과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④~⑦ (현행과 같음) ⑧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