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4. 3. 1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 및 부서명칭 등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으로 제13조3을 제13조6으로 변경(안 제1조)

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담당 명칭을 보건정책과장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담당부서 명칭을 보건정책과 의료업무담당사무관에서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정도 없음

(6)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타

(1) 입법예고(2013. 10. 18 ~ 11. 6)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 자료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3조3”을 “제13조6”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보건정책과 의료업무담당사무관”을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3조의6---------- --------------------------------- --------------------------------- --------------.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3.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관계 공무원 :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정책과장. 1.~2. 4.~5.(생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3.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관계 공무원 :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의료정책과장. 1.~2. 4.~5.(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과 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간사) ---------------------- ---------------------------------- --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시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한인숙(2133-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