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김진철 의원 발의)

위 조례안(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발의자  김 진 철 외1명 (인)

(발의자 :  2 명)

(찬성자 : 10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김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진철, 이행자 의원(2명) 전철수, 김상훈, 김현기, 진두생, 최호정, 이복근, 이석주, 김기만,우창윤, 유광상 의원(10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우선조달계약, 업무위탁, 표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2. “장수서점”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서점 중 10년 이상 된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건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장수서점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도서관장

2. 의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표창)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