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일
			발 의 자 :	김동율 의원(1명)
			찬 성 자 :	의원( 명)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 제목을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킴.(안 제6조)

나.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6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건설공사의 분할발주”를 “건설공사의 분할계약”으로 하고, 본문 내용 중 “발주할 수”를 “계약할 수”로 한다.

제6조제3호의 본문 내용 중 “공사로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2.(생략)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신설》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계약) ① --- ----------------------------------- ---------------------- 계약할 수 -- --. 1.~2.(현행과 같음) 3.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