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 출 년 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 및 사회보장 강화,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있는 단속 및 전담부서 구성·운영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조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건설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라. “부적격업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마.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부적격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 및 사회보장 강화,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있는 단속 및 전담부서 구성·운영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 및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으로, “공사업을 말한다”를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자”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일용근로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 조번호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부적격업체 단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 ---------------------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설사업자”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5. “건설일용근로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신 설>	6.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 설>	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신 설>	제10조 (부적격업체 단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