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2.0%)에 근접함으로써 향후 채권발생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융자 이율을 낮추고, 지역개발기금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하락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연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9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2.1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인하함으        로써 채권 발행이율과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 제1호)

다.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조항 삭제 (안 제5조, 제6조)

- 상위법규인「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9조에 의거 지역개발기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라. 관련 근거법명 수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7조)

- 공사채권에 관한 등록기관 근거법이「증권거래법」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 및 근거조항 수정

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처리 방식 도입을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3조 제3항)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매입필증의 징구에 전자적 처리방식 도입

바.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채권 상환의 공고일을 상환일 도래 10일전으로 명시

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및 회계관계

공무원 관련 조항 수정 (안 제20조)

- 기업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정정

-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6,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