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연 2.1퍼센트”를 “연 1.6퍼센트”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연 2.0퍼센트”를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5조와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의  “「증권거래법」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제1항에 따른 매입필증의 징구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 본문 “매년”을 “상환개시 10일 전에”로 한다.

제20조 제1호의  “공기업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을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원부
매출일	발행일	발행번호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매출금액	이율	선급이자	매입용도	징구기관	매출점	상환일	원리금상환액
													원금	이자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앞면)				(입금표 지점보관용)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
성명(업체명)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징 구 기 관			매 입 용 도
채권보유여부 (해당란에○표)	1. 즉시매도( ) 증권시장가격으로 대표증권사에 매도							2. 채권 개인보유( ) 대표증권사 공동계좌 입고 또는 공동계좌 입고후 타증권사 계좌이체 가능
1.「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및「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원리금 상환시 대표증권사 공동계좌분에 대해 매출대행기관으로 이관하여 상환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본 지 점		수 수 료				매도가격					결 재
입 금		수입제세				선급이자
본인보유여부		공제합계									실명확인
매입금액		용도기관				지 급 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No. 가0,000,000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발 행 번 호 :
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 입 금 액 :
매 출 일 :
발 행 일 :
원리금상환일 :
입고증권회사 :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매출대행기관 : ○○은행 ○○지점장 (인)
(문 의 처 : ☎ )
서 울 특 별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뒷 면〉1. 이 증서는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채권발행 조건〉

○ 채권의 발행일 : 매월말일(실제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함)

○ 채권의 상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일시상환

― 이율 : 연2.0%,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 채권의 원리금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채권의 원리금은 원리금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원리금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2. 이증서는 권리증서가 아니므로 타인에 양도시는 그 효력이 없으며, 입고증권회사가            채권매입자의 실명확인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채권을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도장(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의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단 거치기간중 중도          매도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매출은행에 만기상환원리금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채권은 매도주문대행계약과 증권거래소의 제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중도 매도할 수 있다.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3) 중도 매도시 당월 및 전월발행분에 한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 매도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No. 가0,000,000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발 행 번 호 :
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 입 금 액 :
매 출 일 :
발 행 일 :
매 입 용 도 :
징 구 기 관 :
상 환 일 :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은행 ○○지점장 (인)
(문 의 처 :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3) 이 증서는 징구기관 제출용임.
4) 징구기관은 발행내역을 채권매출점에 확인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매입대상항목
매입대상금액
면 제 근 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록부

일련 번호	신청인(매입자)		면제대상 항 목	면제금액	면제근거	면제사유
	성 명	주 소

〔별지 제7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대장

일련 번호	징구 일자	매입 목적	신청인(매입자)		매입필증		비고
			성명	주소	기호 및 번호	금액

〔별지 제8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재교부 대장

일련 번호	신청인(매입자)		매입증서			발 행 일	원 리 금 상 환 일
	성명	주소	권종별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별지 제9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교부대장

일련 번호	신청인(매입자)		매입필증			매입목적	징구기관
	성명	주소	권종별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별지 제10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입필증	기호 및 번호(권종별)
	매입금액
	매입목적
	징구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귀 구청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	신청인		매입필증			사유
	성명	주소	권종별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별지 제1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매입필증	기호 및 번호 (권종별)
	매입금액
	매입목적
	징구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성 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 - □□□
매입금액			발행번호
매입용도			발행일자						매도 ( )
1. 제출서류 : 매입필증,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
2.「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채권의 중도상환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본 지 점		상환이자			소 득 세			결 재
입 금		환출세액			주 민 세
중도상환		공제합계			환급이자			실명확인
상환원금		용도기관			지 급 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융자조건) (생략) 1. -------- : 연 2.1퍼센트로---- -------------------------------------------. 2. (생 략)	제4조(융자조건) (현행과 같음) 1. -------- : 연 1.6퍼센트----- -------------------------------------------. 2. (현행과 같음)
제9조(매출조건) ① (생략) ② 연 2.0퍼센트----, ----------------------------- --------------------------. ③ (생략)	제9조(매출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연 1.5퍼센트----,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감사관 2. 재정기획관 3. 행정국장 4. 도시계획국장 5. 주택건축국장 6. 지역개발 및 지방재정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7조 (지역개발채권의 등록) ① 조례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등록)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한국예탁결제원--------.
제13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 ② (생략)	제13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제1항에 따른 매입필증의 징구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상환의 공고)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공고한다.	제16조(상환의 공고)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출납원：공기업담당관 2. 수입원 · 지출원 · 자산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1. -------- : 재정관리담당관 2. ------------------------------------------- :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