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4334
결재일자	2016.12.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 정 계 획(안)

2016. 12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 정 계 획(안)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 32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의 7

-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지급 운영지침(재정관리  담당관-10874, ‘16.9.13)

□ 필요성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

2		추진경과

○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16.6.30)

○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규칙안 통보

(행정자치부, ‘16.7.1)

○ 제도 운영을 위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와 연계 운영 필요의견 제시(‘16.8.1)

○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구체적인 운영사항 마련을 위한 운영지침 수립(‘16.9.13)

3		주요내용

□ 보상금 등(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신청 및 지급기준 등 명시

○ 법령 위반 등의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안 제 3조)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 중 민간보조 사업자로 규정

- 법령위반 신고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 제출

○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안 제 4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을 신고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등

○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 5 ~8조)

□ 보상금 등의 지급과 이의 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 9조)

-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보상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 10조)

- 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규정

○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의 종결에 관한 사항(안 제 11조)

- 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사항 규정

○ 이의신청 및 보상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2 ~ 13조)

□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비밀유지의 의무사항 규정

○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여한 모든 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관한 사항(안 제 14조)

□ 관련서식 등

4		향후 추진일정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심사	:	2016. 12.
○ 규칙(안) 입법예고	:	2017. 1.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7. 2.
○ 공포 및 시행	:	2017. 3.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안)

※ 별지 서식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