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장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지급 신청 및 지급기준 등

제3조(법령 위반 등의 신고대상) 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의 신고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 중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자로 하며, 민간보조금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➁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➃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➁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에게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을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한다.

➂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 ➀ 신고인은 신고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 반환·환수 처분 등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➂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➄ 시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신고로 인하여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➂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규칙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등 지급기준) 보상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하며 최대 1억원 이하로 한다.

제3장 보상금 등의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 등

제9조(보상금 등의 지급 통지) ➀ 시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의 보상금 등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등 수령대상자가 보상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한) 시장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의 종결) 시장은 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등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상금 등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➀ 시장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의 보상금 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보상금 등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등의 환수) ➀ 시장은 지급된 보상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➂ 시장은 보상금 등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신고 내용
< 작성기준 > - 지방보조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우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증서류 >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고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신고서 작성				▶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총괄)
			(제출)
	▲
						▼
						조사․확인 (실·본부·국)
						▼
						심의․의결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
		(포상금·보상금 지급)				지급 결정 (서울특별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50일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보상금 신청금액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에 따라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신청서 작성				▶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
						내용 확인 (재정관리담당관)
						▼
		(보상금 지급)				지급 결정 (서울특별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의 보상금 등 결정 통지서
보상금(포상금) 접수번호(일자)
포상금(보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보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시에서 결정한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안 내 >
※ 보상금(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의 보상금 등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상금(포상금) 접수번호(일자)
보상금(포상금)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시의 보상금(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신청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 일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접수 부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인용 여부	포상금(보상금)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