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996호, 2014.10.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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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전문개정 20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