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2020. 02.

서울특별시

목      차

제1조 목적	3

제2조 적용범위 및 원칙	3

제3조 용어의 정의	3

제4조 업무범위	4

제5조 대가의 산정	4

제6조 직접인건비	4

제7조 직접경비	7

제8조 제경비	7

제9조 기술료	7

제10조 부가가치세	7

제11조 부분 수립 및 재정비의 대가 산정	7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및 인가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국토계획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원칙) 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대가(이하“용역대가”라 한다) 산정 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과업 특성상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준의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의 변경 적용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직접인건비”란 당해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당해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되는 인원수를 말한다.

④“기본업무”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로서「국토계획 표준품셈」에서 규정한 기본업무 내용들을 항목별로 보다 구체화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⑤“추가업무”란 기본업무 외에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여 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⑥“수행업무”란 현황여건과 용역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본업무 중에서 당해 용역에 필요한 업무만 선별한 것으로서 투입인원수 산정에 근거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

⑦“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 항목별 표준단위(면적, 식)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서 기준인원수 1인∙일은 1명이 8시간동안 수행하는 하루 노동량을 말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⑧“보정계수”란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⑨“보조원”이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초보적 단계의 기초적인 기술업무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로서 기술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조원의 인건비는 작업공정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중급숙련기술자의 인건비로 갈음한다.

⑩“부분 수립 및 재정비”란 [별표 1] 제1호의 3. 부문별계획 중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⑪“연계검토 항목”이란 부분 수립 및 재정비시 수립 및 재정비 대상 항목을 계획하기 위해 함께 조사, 분석, 구상 또는 계획해야 하는 항목들을 말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업무범위) 지구단위계획의 업무범위는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시행계획,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 등을 주 업무범위로 한다.

제5조(대가의 산정) 용역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제6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당해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기본업무의 각 항목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2. 항목별 투입인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항목별 투입인원수 =	항목별 기준인원수 ×	수행업무의 항목별 세부업무 수
		기본업무의 항목별 세부업무 수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기본업무 제1호의 5. 성과품작성의 항목별 투입인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성과품 작성의) 항목별 투입인원수	=	(성과품 작성의) 항목별 기준인원수	×	1~4의 투입인원수 합
				1~4의 기준인원수 합
주 : 1~4는 [별표 1] 기본업무의 1.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2. 기본구상, 3. 부문별계획 4. 시행계획을 뜻한다.

4. 항목별로 수행하는 세부업무들의 작업량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별 투입인원수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 제시된 업무 이외에 용역의 특성에 따라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6.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항목별 투입인원수에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와 지구밀도의 변화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를 적용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이에 못 미치는 경우의 투입인원수 산정을 위한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alpha `=( {계획면적} over {기준면적} ) ^{0.6} `=`( {ALPHA } over {10} ) ^{0.6}]	α = 보정계수 Α = 계획면적(만㎡)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면적 (만㎡)	보정계수 (α)	면적 (만㎡)	보정계수 (α)
3 5 10 30 50	0.486 0.660 1.000 1.933 2.627	70 100 150 200 300	3.214 3.981 5.078 6.034 7.696
주 :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지구밀도의 변화에 대한 지구밀도보정계수는 아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지구밀도변화에 대한 보정계수>

구 분		지구밀도보정계수(β)
도시지역	1.신시가지 또는 신개발지 - 계획에 의해 조성중인 지역 및 미개발구역	1.00
	2.기존 시가지 -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등의 계획이 필요한 구역	1.50
	3.복합구역 - 신시가지(신개발지)와 기존 시가지가 혼재된 구역	1.25
비도시지역	1.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용도개발형 등	1.00
주 : 도시지역에서 1개의 계획구역에 2개 이상의 특성이 다른 지역이 포함될 때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로 구분 산정한다.

③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제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제8조(제경비) ①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9조(기술료)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11조(부분 수립 및 재정비의 대가 산정) ① 부분 수립 및 재정비의 기본업무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별표 1] 제2호와 같이 항목을 세분한다.

② 부분 수립 및 재정비의 기본업무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세분된 항목별 기준인원수는 [별표 2] 제2호와 같다.

③ 지구단위계획 부분 수립 및 재정비시 수립 또는 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과 그에 따른 [별표 3]의 연계검토 항목들을 수행업무로 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한다.

④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부분 수립 및 재정비의 용역대가 산정에 준용한다.

[별표 1] 기본업무(제3조제4항 관련)

1. 지구단위계획

구 분	항목	세부업무	비고
1.기초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지형, 지세, 기상, 수계, 수변여건, 풍수해기록, 지진기록, 식생, 생태
	② 인구 및 산업현황	⦁상주인구, 가구규모, 취업인구 등 인구 및 산업관련 현황, 유동인구, 구성인구, 경제활동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특화산업
	③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토지의 소유, 지목, 이용상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지자체 토지대장 편집, 1층 용도, 공실현황, 주차형태
	④ 건축물현황	⦁건축물 용도, 층수, 구조,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건축물대장, 1층 용도, 공실현황, 주차형식
	⑤ 교통현황	⦁도로, 차량, 보행자, 교통시설, 주차장,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교통량, 광역교통 계획, 지하철 출입구, 차량 및 보행통로
	⑥ 기반시설현황	⦁의료,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시설, 공원녹지 등 ⦁구역내외의 상수도, 하수도, 에너지공급 등 공급처리시설 현황
	⑦ 도시계획현황 및 관련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로,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광장, 공원 (묘지공원 제외), 공공공지, 학교(대학제외), 공공청사, 도서관, 연구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기타시설,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시장, 하천, 유수지, 방재(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⑧ 가로시설물 및 조경환경	⦁가로시설물, 조경, 지장물 현황
	⑨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2.기본구상	①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미래상 설정, 세부추진전략
	②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도시계획 및 설계 등 법적사항 검토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공간구성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작성, 3차원 공간구상, 기반시설 배치 구상, 보행 및 차량 동선 구상, 공원녹지구상
	④ 교통동체계구상	⦁이용자의 이용체계구상,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교통동선체계 구상	신시가지, 신규조성택지 등 신규계획에만 적용
	⑤ 공원·녹지체계구상	⦁공원녹지체계구상
3.부문별 계획	① 용도지역·지구계획	⦁세부토지이용, 대상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세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변경
	② 교통처리계획	⦁교통분석 및 동선, 교통시설, 교통처리, 교통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미적용
	③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 계획, 공원·녹지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④ 기반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 용량 예측, 에너지 등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계획, 생활환경시설계획, 기타 도시기반 시설계획,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⑤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및 획지 조정계획
	⑥ 건축물에 관한 계획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배치 및 건축선, 형태 및 색채, 기타(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⑦ 경관계획	⦁도시경관구조 분석, 도시축별 경관계획, 건축물 외관계획, 색채계획, 기타 역사문화경관계획 등
	⑧ 특별계획구역 계획	⦁특별계획구역계획, 특별계획구역 조정 등
	⑨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계획	⦁건축규모 및 공간계획의 예시
	⑩ 환경관리계획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재해방지계획
4.시행계획	① 도시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및 절차 포함
	② 집행계획	⦁단계별 시행계획 포함
5..성과품 작성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보고서작성 및 편집
	② 관련도서작성	⦁관련도서작성
6.기술협의	① 공청회/주민설명회	⦁공청회/주민설명회
	②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주민간담회, 시민계획단 운영 등
	③ 위원회심의 지원	⦁위원회심의 지원
	④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2. 지구단위계획 부분 수립 및 재정비시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항목	세부업무	비고
3.부문별계획 중 ⑥건축물에관한 계획	A 용도	⦁용도계획
	B 밀도	⦁밀도계획
	C 높이	⦁높이계획
	D 배치 및 건축선	⦁배치 및 건축선 계획
	E 형태 및 색채	⦁형태 및 색채계획
	F 기타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별표 2] 항목별 기준인원수(제3조제7항 관련)

1. 지구단위계획

구 분	항목	표준 단위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비고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1.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①자연환경 ②인구 및 산업현황 ③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④건축물 현황 ⑤교통현황 ⑥기반시설현황 ⑦도시계획현황 및 관련계획 ⑧가로시설물 및 조경환경 ⑨문제점 및 잠재력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0.4 0.4 0.7 0.6 0.4 0.4 0.4 0.4 0.4	0.7 0.7 1.5 1.5 0.8 0.8 0.8 0.8 0.8	1.8 1.8 3.6 3.6 1.8 1.3 1.3 1.8 1.8	2.9 4.4 8.8 9.5 5.3 3.2 3.6 2.9 2.9	3.9 7.1 10.9 11.1 7.2 4.3 5.3 3.9 3.9	6.0 7.4 13.7 13.3 10.2 7.4 5.6 6.2 0.0	주6
	소 계		4.1	8.4	18.8	43.5	57.6	69.8
2.기본구상	①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②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③토지이용체계구상 ④교통동선체계구상 ⑤공원․녹지체계구상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0.3 0.6 0.6 0.3 0.6	0.5 1.0 1.1 0.6 1.0	2.2 3.4 3.4 2.9 3.3	2.5 2.9 2.9 2.5 2.9	5.6 6.7 6.7 5.6 6.7	7.4 9.0 9.0 9.0 9.0
	소 계		2.4	4.2	15.2	13.7	31.3	43.4
3.부문별계획	①용도지역․지구계획 ②교통처리계획 ③공원녹지계획 ④기반시설계획 ⑤가구 및 획지계획 ⑥건축물에 관한 계획 ⑦경관계획 ⑧특별계획구역 계획 ⑨주요지구스케치모델 ⑩환경관리계획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1.9 2.8 0.9 3.4 1.4 7.0 1.9 0.8 0.6 -	2.9 4.2 1.4 4.8 2.1 9.7 2.8 1.3 1.1 -	7.4 9.8 4.4 14.8 5.3 21.1 5.3 3.0 4.5 -	3.9 8.5 4.0 17.4 5.2 27.1 4.5 2.5 4.3 -	23.4 22.6 7.4 32.5 18.2 55.7 15.1 8.8 15.1 -	26.5 38.6 12.9 32.6 20.9 62.6 25.7 10.1 25.3 -	주1 주2
	소 계		20.7	30.3	75.6	77.4	198.8	255.2
4.시행계획	①도시계획결정 ②집행계획	10만㎡ 10만㎡	2.0 2.0	2.8 2.8	6.2 6.2	4.4 4.5	15.0 14.9	25.5 25.3
	소 계		4.0	5.6	12.4	8.9	29.9	50.8
5.성과품작성	①보고서작성 및 편집 ②관련도서작성	10만㎡ 10만㎡	1.5 0.4	3.1 1.5	6.9 3.5	11.6 7.7	11.6 15.4	7.7 19.3
	소 계		1.9	4.6	10.4	19.3	27.0	27.0
총 계			33.1	53.1	132.4	162.8	344.6	446.2
6. 기술협의	①공청회/주민설명회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③위원회심의 지원 ④관계기관 협의	1식 1식 1식 1식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주3
	소 계		8.0	8.0	8.0	16.0	16.0	16.0
주 : 1)경관심의 및 지구경관계획은 필요시 제7장 경관심의 및 지구경관계획의 엔지니어링품을 별도 적용한다. 2)환경관리계획은 과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 환경영향평가의 품을 고려하여 비용을 가산한다. 3)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해당하는 작업품과 비용을 가산한다. (필요항목 선택적 적용) 4)계획의 상세정도(詳細程度),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일부를 증감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개발을 위한 방침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별계획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구역의 방향설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문별계획의 내용을 기존계획의 검토항목을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6)국토계획 표준품셈 제3장 제12절 도시계획 기초조사 기준을 별도 적용할 수 없다. 7)지구단위계획을 유사용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와 인접하여 있는 도로와 대상지내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계획면적으로 산정한다. 8)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중 체육시설, 관광지에 대한 계획은 건축물, 도로, 주차장용지 등 시설부지를 계획대상지로 하며 계획대상지 면적이 3만㎡에 미달할 때에는 3만㎡를 계획면적으로 적용한다. 9)경제마케팅 분석, 각종영향평가, 공원 등 단위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성계획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모형제작 및 개별 필지별 건축물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건축계획설계단계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등과, 사업추진 시 필요한 조사․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별도의 엔지니어링활동업무로 계상하도록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부분 수립 및 재정비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세분된 항목별 기준인원수

구 분	항목	표준 단위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비고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3.부문별계획 중 ⑥건축물에관한 계획	A 용도	10만㎡	1.2	1.6	3.5	4.5	9.3	10.4
	B 밀도	10만㎡	1.2	1.6	3.5	4.5	9.3	10.4
	C 높이	10만㎡	1.2	1.6	3.5	4.5	9.3	10.4
	D 배치 및 건축선	10만㎡	1.2	1.6	3.5	4.5	9.3	10.4
	E 형태 및 색채	10만㎡	1.2	1.6	3.5	4.5	9.3	10.4
	F 기타	10만㎡	1.2	1.6	3.5	4.5	9.3	10.4

[별표 3] 지구단위계획 부분 수립 및 재정비시 연계검토 사항(제3조제11항 관련)

주 : 상기 기준은 대상지역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변경 할 수 있음

구분	항목	세항목	연계검토 항목
			기초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3. 부문별 계획	① 용도지역· 지구계획	-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계획
	② 교통처리 계획	-	⦁건축물현황, 교통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밀도, 높이, 배치 및 건축선)
	③ 공원녹지 계획	-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배치 및 건축선)
	④ 기반시설 계획	-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도, 밀도, 높이, 배치 및 건축선)
	⑤ 가구 및 획지계획	-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도, 밀도, 배치 및 건축선),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계획
	⑥ 건축물에 관한 계획	A 용도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교통처리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밀도, 높이, 배치 및 건축선), 주요지구 스케치모델계획
		B 밀도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건축물에 관한 계획(높이, 배치 및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계획
		C 높이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도, 밀도, 배치 및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계획
		D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현황, 기반시설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도, 밀도), 주요지구 스케치모델계획
		E 형태 및 색채	⦁건축물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도, 높이, 배치 및 건축선) 주요지구 스케치모델계획
		F 기타(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건축물현황, 문제점 및 잠재력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부분 수립 및 재정비 항목에 따라 건별로 선별
	⑦ 특별계획 구역계획	-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현황,기반시설현황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주요지구 스케치모델계획

투입인원수 산정 예시

□ 조건사항 (가정)

❍ 구역 면적 : 5만㎡

❍ 대상지역 : 도시지역(기존시가지)

구 분	항목	세부업무(실제 수행업무에 밑줄)	비고
1.기초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지형, 지세, 기상, 수계, 수변여건, 풍수해기록, 지진기록, 식생, 생태
	② 인구 및 산업현황	⦁상주인구, 가구규모, 취업인구 등 인구 및 산업관련 현황, 유동인구, 구성인구, 경제활동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특화산업
	③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토지의 소유, 지목, 이용상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지자체 토지대장 편집, 1층 용도, 공실현황, 주차형태
	④ 건축물현황	⦁건축물 용도, 층수, 구조,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건축물대장, 1층 용도, 공실현황, 주차형식
	⑤ 교통현황	⦁도로, 차량, 보행자, 교통시설, 주차장,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교통량, 광역교통 계획, 지하철 출입구, 차량 및 보행통로
	⑥ 기반시설현황	⦁의료,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재 및 문화자원, 체육시설, 공원녹지 등 ⦁구역내외의 상수도, 하수도, 에너지공급 등 공급처리시설 현황조사
	⑦ 도시계획현황 및 관련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로,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광장, 공원 (묘지공원 제외), 공공공지, 학교(대학제외), 공공청사, 도서관, 연구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기타시설,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시장, 하천, 유수지, 방재(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⑧ 가로시설물 및 조경환경	⦁가로시설물, 조경, 지장물 현황
	⑨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2.기본구상	①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미래상 설정, 세부추진전략
	②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도시계획 및 설계 등 법적사항 검토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공간구성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작성, 3차원 공간구상, 기반시설 배치 구상, 보행 및 차량 동선 구상, 공원녹지구상
	④ 교통동체계구상	⦁이용자의 이용체계구상,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교통동선체계 구상	미시행 (신시가지, 신규조성택지 등 신규계획에만 적용)
	⑤ 공원·녹지체계구상	⦁공원녹지체계구상
3.부문별 계획	① 용도지역·지구계획	⦁세부토지이용, 대상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세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변경
	② 교통처리계획	⦁교통분석 및 동선, 교통시설, 교통처리, 교통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교통개선대책	미시행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미적용)
	③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 계획, 공원·녹지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④ 기반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 용량 예측, 에너지 등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계획, 생활환경시설계획, 기타 도시기반 시설계획,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⑤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및 획지 조정계획
	⑥ 건축물에 관한 계획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배치 및 건축선, 형태 및 색채, 기타(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⑦ 경관계획	⦁도시경관구조 분석, 도시축별 경관계획, 건축물 외관계획, 색채계획, 기타 역사문화경관계획 등
	⑧ 특별계획구역 계획	⦁특별계획구역계획, 특별계획구역 조정 등
	⑨ 주요지구 스케치 모델계획	⦁건축규모 및 공간계획의 예시
	⑩ 환경관리계획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재해방지계획
4.시행계획	① 도시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및 절차 포함
	② 집행계획	⦁단계별 시행계획 포함
5.성과품 작성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보고서작성 및 편집
	② 관련도서작성	⦁관련도서 작성
6.기술협의	① 공청회/주민설명회	⦁공청회/주민설명회
	②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③ 위원회심의 지원	⦁위원회심의 지원
	④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실제 수행업무

□ 단계별 투입인원 산정 예시

① 항목별로 세부업무 수와 실제 수행업무 수 산정

구 분	항목	세부업무	세부업무	실제 수행업무
1. 기초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지형, 지세, 기상, 수계, 수변여건, 풍수해기록, 지진기록, 식생, 생태	9	4
2. 기본구상	③ 토지이용 체계구상	⦁공간구성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작성, 3차원 공간구상, 기반시설 배치 구상, 보행 및 차량 동선 구상, 공원녹지구상	6	4
3. 부문별 계획	⑥ 건축물에 관한 계획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배치 및 건축선, 형태 및 색채, 기타(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6	6
4. 시행계획	① 도시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및 절차 포함	1	1
5. 성과품 작성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보고서작성 및 편집	1	별도적용
	② 관련도서 작성	⦁관련도서 작성	1	별도적용
6. 기술협의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공청회/주민설명회	1	1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1	1
	③ 위원회심의 지원	⦁위원회심의 지원	1	1
	④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1	1

② [ 1. 기초조사 및 분석 ~ 4. 시행계획 ] 투입인원수 산정

▶	항목별 투입인원수 =	항목별 기준인원수 ×	수행업무의 항목별 세부업무 수
			기본업무의 항목별 세부업무 수

1. 기초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4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0.4	0.7	1.8	2.9	3.9	6.0		9		0.178	0.311	0.800	1.289	1.733	2.667

2. 기본구상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4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0.6	1.1	3.4	2.9	6.7	9.0		6		0.400	0.733	2.267	1.933	4.467	6.000

3. 부문별계획 ⑧ 건축물에관한계획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6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7	9.7	21.1	27.1	55.7	62.6		6		7.000	9.700	21.100	27.100	55.700	62.600

4. 시행계획 ① 도시계획 결정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1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2	2.8	6.2	4.4	15	25.5		1		2.000	2.800	6.200	4.400	15.000	25.500

[ 항목별 투입인원수 산정 결과 ( 1 ~ 4 ) ]

구 분	항목	세무업무 수	수행업무 수	투입인원수						비고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1. 기초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9개	4개	0.4	0.7	1.8	2.9	3.9	6.0	기준인원수
				0.178	0.311	0.800	1.289	1.733	2.667	투입인원수
2. 기본구상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6개	4개	0.6	1.1	3.4	2.9	6.7	9.0	기준인원수
				0.400	0.733	2.267	1.933	4.467	6.000	투입인원수
3. 부문별계획	⑥ 건축물에관한계획	6개	6개	7	9.7	21.1	27.1	55.7	62.6	기준인원수
				7.000	9.700	21.100	27.100	55.700	62.600	투입인원수
4. 시행계획	① 도시계획 결정	1개	1개	2	2.8	6.2	4.4	15	25.5	기준인원수
				2.000	2.800	6.200	4.400	15.000	25.500	투입인원수
소 계				31.2	48.5	122	143.5	317.6	419.2	총 1,082.000
				9.578	13.544	30.367	34.722	76.900	96.767	총 261.878

※ 기준인원수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별표2] 제1호의 항목별 기준인원수 임

③ [ 5. 성과품 작성 ] 투입인원수 산정

▶	(성과품 작성의) 항목별 투입인원수	=	(성과품 작성의) 항목별 기준인원수	×	1~4 투입인원수의 합
					1~4 기준인원수의 합

1~4 투입인원수의 합	=	각 항목별ㆍ등급별(기술사, 특급기술자...) 투입인원수의 총합	=	261.878	⇒	0.242
1~4 기준인원수의 합		각 항목별ㆍ등급별(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준인원수의 총합		1,082.000

5. 성과품 작성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0.242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1.5	3.1	6.9	11.6	11.6	7.7				0.363	0.750	1.670	2.807	2.807	1.863

5. 성과품 작성 ② 관련도서 작성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0.242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0.4	1.5	3.5	7.7	15.4	19.3				0.097	0.363	0.847	1.863	3.727	4.671

[ 항목별 투입인원수 산정 결과 ( 5 ) ]

구 분	항목	세무업무 수	수행업무 수	투입인원수						비고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5. 성과품 작성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1개	1개	1.5	3.1	6.9	11.6	11.6	7.7	기준인원수
				0.363	0.750	1.670	2.807	2.807	1.863	투입인원수
	② 관련도서 작성	1개	1개	0.4	1.5	3.5	7.7	15.4	19.3	기준인원수
				0.097	0.363	0.847	1.863	3.727	4.671	투입인원수

④ [ 6. 기술협의 ] 투입인원수 산정

▶	항목별 투입인원수 =	항목별 기준인원수 ×	수행업무의 항목별 세부업무 수
			기본업무의 항목별 세부업무 수

6. 기술협의 ① 공청회/주민설명회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1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2.0	2.0	2.0	4.0	4.0	4.0		1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6. 기술협의 ②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1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2.0	2.0	2.0	4.0	4.0	4.0		1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6. 기술협의 ③ 위원회심의 지원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1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2.0	2.0	2.0	4.0	4.0	4.0		1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6. 기술협의 ④ 관계기관 협의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	1	⇒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2.0	2.0	2.0	4.0	4.0	4.0		1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 항목별 투입인원수 산정 결과 ( 6 ) ]

구 분	항목	세무업무 개수	수행업무 개수	투입인원수						비고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6. 기술협의	① 공청회/ 주민설명회	1개	1개	2	2	2	4	4	4	기준인원수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투입인원수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1개	1개	2	2	2	4	4	4	기준인원수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투입인원수
	③ 위원회 심의 지원	1개	1개	2	2	2	4	4	4	기준인원수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투입인원수
	④ 관계기관 협의	1개	1개	2	2	2	4	4	4	기준인원수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투입인원수

⑤ 필요시 항목별 투입인원수 가감

- 세부업무 작업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투입인원수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구분	기본업무	보정내역	사유
1. 기초 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10%감	⦁세부 업무 수행시 서울시 전산데이터 활용
2. 기본구상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10%감	⦁선정된 세부업무 수행시 기존자료 참고 가능
3. 부문별계획	⑥ 건축물에 관한 계획	10%감	⦁선정된 세부업무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음

[ 항목별 투입인원수 가감 결과 ]

구 분	항목	세무업무 수	수행업무 수	투입인원수						비고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1. 기초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9개	4개	0.178	0.311	0.800	1.289	1.733	2.667	10% 감
				0.160	0.280	0.720	1.160	1.560	2.400
2. 기본구상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6개	4개	0.400	0.733	2.267	1.933	4.467	6.000	10% 감
				0.360	0.660	2.040	1.740	4.020	5.400
3. 부문별계획	⑥ 건축물에관한계획	6개	6개	7.000	9.700	21.100	27.100	55.700	62.600	10% 감
				6.300	8.730	18.990	24.390	50.130	56.340

⑥ 투입인원수에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와 ‘지구밀도 변화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를 적용

▶	계획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α)	=	(	계획면적(5만㎡)	)0.6	⇒	0.660
					기준면적(10만㎡)

▶	지구밀도 변화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β)	=	1.50	(기성 시가지)

▶	총 보정계수 (α×β)	=	0.660	×	1.50	⇒	0.990

⑦ 항목별 투입인원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항목별 투입인원수 산정

[ 최종 항목별 투입인원수 : 보정계수 적용 및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	항목	세무업무 수	수행업무 수	투입인원수						비고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조원
1. 기초조사 및 분석	① 자연환경	9개	4개	0.160	0.280	0.720	1.160	1.560	2.400	보정계수 적용 (0.990)
				0.2	0.3	0.7	1.1	1.5	2.4
2. 기본구상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6개	4개	0.360	0.660	2.040	1.740	4.020	5.400	보정계수 적용 (0.990)
				0.4	0.7	2.0	1.7	4.0	5.3
3. 부문별계획	⑥ 건축물에관한계획	6개	6개	6.300	8.730	18.990	24.390	50.130	56.340	보정계수 적용 (0.990)
				6.2	8.6	18.8	24.1	49.6	55.8
4. 시행계획	① 도시계획 결정	1개	1개	2.000	2.800	6.200	4.400	15.000	25.500	보정계수 적용 (0.990)
				2.0	2.8	6.1	4.4	14.9	25.2
5. 성과품 작성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1개	1개	0.363	0.750	1.670	2.807	2.807	1.863	보정계수 적용 (0.990)
				0.4	0.7	1.7	2.8	2.8	1.8
	② 관련도서 작성	1개	1 개	0.097	0.363	0.847	1.863	3.727	4.671	보정계수 적용 (0.990)
				0.1	0.4	0.8	1.8	3.7	4.6
6. 기술협의	① 공청회/주민설명회	1개	1개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보정계수 적용 (0.990)
				2.0	2.0	2.0	4.0	4.0	4.0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1개	1개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보정계수 적용 (0.990)
				2.0	2.0	2.0	4.0	4.0	4.0
	③ 위원회심의지원	1개	1개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보정계수 적용 (0.990)
				2.0	2.0	2.0	4.0	4.0	4.0
	④ 관계기관 협의	1개	1개	2.000	2.000	2.000	4.000	4.000	4.000	보정계수 적용 (0.990)
				2.0	2.0	2.0	4.0	4.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