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대한 상세규제정보 접근의 어려움

- 시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목적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수립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도시계획과-3504,`18. 3. 7.)」

□ 추진경위

○ ’18.10.19. : 2019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평가 심사(결과 : 적정)

○ ’19. 3.29. :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및 사전검토

○ ’19. 4. 1. : 용역 시행계획 보고(방침)

○ ’19. 4.17. : 제안요청서 사전규격공개

○ ’19. 5. 3. : 용역 발주계획 보고

○ ’19. 5.10. : 용역 입찰공고(결과 : 유찰)

○ ’19. 6. 4. : 용역 입찰 재공고(결과 : 유찰)

○ ’19. 6.25. : 제안서 평가 위원회(결과 : 1개업체 선정)

○ ’19. 7.16. : 계약체결 및 착수

○ ’19. 7.26. : 착수보고

○ ’19. 8.30. :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전산화작업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지구단위계획구역 필지별 상세규제정보 속성·도형자료 DB구축 및 연계

- 지구단위계획 결정 DB자료 검수 및 탑재

< 용역개요 >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약96㎢)

년도	지구단위계획 DB구축 대상 25개 자치구
2019 (1차)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성북	은평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서초
2020 (2차)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송파	강동

※ 지구단위계획 DB구축 정보량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년차별 시행

□ 용역기간 : 총24개월

- 1차(2019년) : ‘19. 7. ∼ ‘20. 7.

- 2차(2020년) : ‘20. 3. ∼ ‘21. 3.

□ 용 역 비 : 금1,226,47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19년) : 금595,000천원

- 2차(2020년) : 금631,470천원

□ 기대효과

○ 서울시 도시계획웹포털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상세규제정보를 개방하여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편의 증진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전산화 작업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모니터링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별첨1]

○ 도형 및 속성자료 DB구축 대상목록

구 분		항 목
지구단위계획 구역정보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면적, 시행지침,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추진단계
	규제내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이하)/높이
	사업규모	용도, 세대수, 층수, 동수
	현황사진	위치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등 결정도
	추진현황	사업의 추진현황정보, 고시문 파일
	담당자 정보	부서 및 연락처, 용역사 정보
지구단위 상세규제 정보	가구 및 획지	최대개발규모, 획지,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권장, 맞벽건축, 합벽건축, 획지분할가능선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권장용도, 지정용도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높이, 최저높이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변멱지정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선택적 불허구간, 허용구간, 차량출입구
	교통처리	일방통행,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공동주차출입구, 공동주차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공지	공개공지, 전면공지(차도형), 전면공지(보도형), 주차장설치 완화구역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정보
	인센티브	구역의 인센티브 정보
	기타	색채, 배치, 형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