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회)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제 출 년 월	2019. 9.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지원 대상을 변경함.

나.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명과, 인용조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지원 등의 대상을 변경함(안 제8조)

(1) 장애인 주거지원 대상자의 요건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함.

(2) 주택개조 지원 대상자의 요건 중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함.

나.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센터명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정비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결과(2019. 7. 18. ~ 8. 7.):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생활지원센터”로 하고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 주택개조 지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종합계획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ㆍ운영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마.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바. ∼ 가. (생 략)	바. ∼ 자. (현행과 같음)
2. 실태조사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운영비ㆍ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지원) ①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범위에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주거지원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및 주택 개조는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주거지원 등) -------제17조-------------------------------------------------------------------------------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1.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인 경우	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주택개조 지원	2. 주택개조 지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