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699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7.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기금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개정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 추진일정

□ ‘17.6월 : 입법예고(20일)

□ ‘17.7월 : 법제심사

□ ‘17.7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8월 : 시의회 상정

□ ‘17.9월 : 조례공포

붙임 :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 예고안 1부.  끝.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민생경제과장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공정경제과장

붙임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 02)2133-5550, FAX : 02)2133-0714, E-mail :jslee77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