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7. . (제 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제출년월일	2017.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나. ‘17.4.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6.22. ~ 7. 22.) 결과: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첨

(7) 갈등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첨

(8) 그 밖에 협의 결과 자료: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정경제과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ㆍ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생경제과장	2. 공정경제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