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2005.09.30 조례 제 687호

(일부개정) 2011.06.07 조례 제9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적용범위) 재래시장(「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재래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1.6.7)

제3조(지역시장 육성계획)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매년 관내 시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지역시장 육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향후 5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시장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제4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재래시장육성을 위한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점포는 인정시장 내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한다.(개정 2011.6.7)

②영 제3조제1항의 ‘점유하는 토지면적’은 그 점포가 속한 건축물이 있는 번지의 전체토지면적으로 한다.

제5조(인정시장의 운영 및 관리) ①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둘 수 있으며, 상인회는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인정시장과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시장의 안전관리) ①국비 또는 시·구비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 및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따른다.

②상인회 또는「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상점가진흥조합과 「민법」에 따른 법인,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상인대표단체 및 상법상의 회사인시장(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 정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의 관리

제7조(시설물의 소유권)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이하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장관리자에게 있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동 시설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철거 및 보수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시장관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직접 조치 할 수 있다.

③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서류(도면포함)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서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위탁운영) 공영주차장(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포함한다) 등 공유재산 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시장 정비사업

제11조 ①영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할 경우에는 재래시장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경영현대화 사업을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시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제12조(상인회 설립과 등록) 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상가건물” 및 “구역”은 동일시장내의 별도의 상가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6.7)

②상인회의 회원은 해당 시장내의 1점포 1인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13조(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규칙 제10조제2항의 보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인회의 존속이 시장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지원 등) ①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동일한 시장 내에 수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거나,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인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의 상인회가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자(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시장관리자가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장관리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시장관리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제정위임) 시장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진흥조합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과 같이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이미 상인회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도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인회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