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실무반 편성(안 제4조)

다. 수습 주관부서 지정(안 제5조)

라. 사무 전결사항(안 제6조)

마.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안전치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02-3396-6182, FAX: 02-3396-9085, 메일: os10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실무반의 편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3항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제5조(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별도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4

2. 사회재난 : 별표5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편성 및 지정표의 관리) 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성 및 지정표를 비치 관리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별표 1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 별표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바) 화상회의 준비·운영 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 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전산정보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시장경제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환경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취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시설과 - - 도로시설과 - 교통행정과 - - -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 안전치수과 안전치수과 -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건축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시·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시·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전산정보과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중구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중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안전치수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지원과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중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치수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지원과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ㆍ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ㆍ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2호 관련)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파악팀 (6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중부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ㆍ육군3537부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ㆍ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4 및 별표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1) 중구비상단계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1) 중구 비상단계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