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및 지침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상위법령 개정 및 지침 제정 반영 규제 정비

-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변경하고 “관리   하  는” 띄어쓰기 오기로 “관리하는”으로 정비함

- “빗물저류조” 수문관측시설을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로     변경함

-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철거” 신설

-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신설

-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치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서울 중구청), 문의전화 : 3396-6175, FAX: 3396-8849, 전자우편 : glankang@ 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