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       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조례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7. 7. 시행)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7. 시행)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2017. 7. 13. 시행)

나. 명칭 변경

- 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 제13조)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안 제11조 ~ 안 제25조)

다. 디지털광고물 추가

- 기존 네온류, 전광류 외에 디지털광고물 추가

라. 신 설

-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안 제6조)

- 불법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안 제11조 제4항)

- 위험 및 불법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안 제21조)

마.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사항 정비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신고대상이므로 삭제(안 제2조)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제3호는 신고없이 변경 할 수 있는

전광류광고내용 변경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삭제(안 제4조)

-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제2항제3호의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

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9조)

-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제4항의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 자

율관리협정체결자의 변동사항 제출 의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안 제9조)

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 정비

- 제24조(수수료)제2항에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를 과오납하거나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

5976, FAX : 3396-8821, d5533d@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3396-59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1조로 한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3조로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광고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 · 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 · 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 전문가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방법 · 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법. 영 및 시조례”를 “법령 및 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 광고물 등”을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15조제4호(종전의 제14조제4호) 중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 조례 제12조제3항”을 “시 조례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19조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40조제1항”을 “영 제40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10월말까지”를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로, “다음 연도”를 “당해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 같은 조를 제23조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12월말까지”를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2조제5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2조제2항제3호”를 “제23조제2항제3호”로 하여 같은 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를 제25조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의 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일반 벽면 이용 간판	개 ㎡	․6제곱미터이하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1,500
나. 건물 4층이상의 벽면이용간판	개 개 개 ㎡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 20,000 40,000 4,000
2. 돌출간판	개 개 개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이하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0,000 20,000 30,000 2,000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 에 한함)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개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5,000
4. 옥상간판	개 개 개 ㎡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 100,000 200,000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개 개 ㎡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의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 10,000 20,000 2,000 4,000
5-2. 입간판	개 ㎡	1.2제곱미터이하	4,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지주이용광고물에 준함 ․옥상광고물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개이하 ․20개초과 매20개까지 가산	3,000 1,000 15,000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개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 항공기	대 대 ㎡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 개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20,000 1,000 2,000 10,000
14. 벽보	매	․20매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5. 전단	매	․매1,000매까지	10,000
16. 전자게시대		․지주이용간판 수수료의 2배를 적용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5,000
18.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자치구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5. 기타 광고물		‧깃발이용광고물 :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기타종류의 광고물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 수수료의 계산방법

(1)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이하는절사)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 ·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에는 계산된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3)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4)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6)연립광고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2분의1을 경감한다.

(7)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검사 수수료(제25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4층이상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개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 미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2,000 45,000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개 개 ㎡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 미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0 22,000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개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 미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0 22,000 1,500
4. 현수막게시시설	개 개 ㎡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 미터이하 ․연면적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2,000 45,000 2,000
5. 기타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1)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3) 그 밖에 산정방법은 별표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생략) 1. (생략) <신설> 2. (생 략)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③ (생 략)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생 략) 1.~ 2. (생 략)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 6. (생 략) <신 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2. (생 략)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 (생 략)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 7. (생 략) ③ (생 략)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 3. (생 략)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 략)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 ③ (생 략) 1. ~ 3. (생 략)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생 략)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3. (생 략)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거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② (생 략) 1.~ 2. (생 략)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생 략)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구 시설관리공단 5. (생 략)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1.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⑦ (생 략) 1. ~ 4. (생 략)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 (생 략) 1. ~ 2. (생 략)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1. ~ 7. (생 략) 가. ~ 나. (생 략) 8. (생 략)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 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 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 ---------------------.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자율관리협정)----------- -----------------------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 (현행과 같음) 3. ----------------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9조 -------- --. 5. (현행과 같음) 제11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제10조- ---------- ------------------------------------------------------. ② ------------------- 법 --------------------------------------------------------광고사업자------- 광고사업자-----------------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 디자인 · 조명 · 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광고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 · 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 · 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 전문가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방법 · 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➇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1. 법령 및 시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8. (현행과 같음) ➁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➄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5. (현행과 같음) 제16조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 조례 제12조----- ---------------------------------------------- -----------------------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 제2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제40조----------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제23조(옥외광고사업-----------) ----------------------- 광고사업------------------ -----------. ➁----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 ---- -------- 당해 연도의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옥외광고사업------------------ ----------------------- ----------------------- ----------------------- ----------------------- ----------------------- --------------. ➁------------옥외광고사업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3조제2항에 -------------- -------교육실시 3개월전까지 --- ----------. ⑤ --------------------- ----- 제23조제5항의 --------- ---------------------------------------------------------------. ⑥ --------------------- --------------------------------------------------------------------- ----------------제23조제2항제3호--------------------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옥외광고사업-- -------------. ② ---------------------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46호, 2017.7.13., 일부개정]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