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 제·개정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중구 여성플라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나.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 신설(안 제9조)

- 위탁 취소 시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다.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사항 반영(안 제16조)

- “구 여성위원회”를 “중구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0.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02-3396-5403, FAX 02-3396-8739, wh840107@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여성가족과

(02-3396-54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신당동 292번지 60호, 100호”를 “다산로 32길 5(신당동)”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 여성위원회”를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여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신당동 292번지 60호, 100호에 둔다.	제2조(위치) 여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다산로 32길 5(신당동)에 둔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4. (생략) <신 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 -----------------------------------------------------------------. 1.~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구여성위원회에서 한다.	제16조(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중구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