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 관하여”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
<신 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