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종전 조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삭  제>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 실비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실비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2]

2.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라.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별표 1]

중개보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2]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라.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