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