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52호, 2014.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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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개정 2009.05.28)

2. "주거기준"이란 가구원수·세대유형에 따른 주거상태를 계층화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9.05.28)

3. "주거환경수준"이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외부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05.28)

4. "공공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9.05.28)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05.28)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05.28)

7.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05.28)

제3조 (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② 시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③ 시는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④ 시는 주택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기능,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03.02)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 시민 또는 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③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주택규모 확보(개정 2009.05.28)

2.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및 성능 구비

4.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 고려

제5조 (주택종합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주택종합계획(이하 "주택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② 시장은 주택종합계획을 연도별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③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청장·주택사업자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05.28)

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시민의 주거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5.28)

⑤ 시장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자치구청장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별 계획서의 제출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제5조의2(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0.03.0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재정착률

2. 주택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전·월세)

3. 1인·고령자·장애인 가구

4. 그 밖에 주택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10.03.02)

제6조 (공공주택공급 및 주거비보조 등)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자 등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② 시장은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아니 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5.28)

제7조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② 시장은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05.28)

제7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6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7조의3(임대주택 매입) 제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2.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 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퍼센트로 본다.

3. 매매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매각 시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한다.

4.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5]

제7조의4(권한의 위임) 시장은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중도금·잔금) 매매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2.1.5]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 자치구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16]

제8조 (주거환경 조성)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1. 주택의 적정한 일조권 및 주차공간 확보

2. 주변지역의 도로 확보

3. 주변지역의 진동·소음·악취 및 오염 등에 대한 최소화 대책 마련

4.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

5. 적정한 녹지공간 및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 등

제8조의2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5.28, 2009.09.29)

[본조신설 2009.3.18]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5.16]

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6항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1] 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제9조 (주거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관련단체 등이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연구 및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5.22)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주택정책심의위윈회)  ① 시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115조 제4항 에 따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5.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5.28)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05.28)

1. 시장이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09.05.28)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이내 (개정 2009.05.28)

3. 주택·도시계획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5.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9.05.28)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05.28)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05.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5.28)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5.28)

부칙  <제5506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