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5. . (제 회)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이 건 기
제출년월일	2013.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공급물량․방법 등 기준 마련(안 제7조의5 신설)

나.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을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으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해당 자치구의 행정구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 자치구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신 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 (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개정안과 같음)

나. 검토결과

- 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구체적인 청약률과 우선공급물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입주자모집승인권자(구청장)의 권한 남용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의 유착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한 사항임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 자치구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 자치구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